쿠바, 캐나다, 그린란드, 베네수엘라가 모두 미국의 소유여야 할까?
최근 나는 미국 내에서 서반구를 “우리의 반구”라고 부르며, 미국이 그 지역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는 현실을 보며 우려를 느끼고 있다. 이런 발언들은 대담하지만, 과연 그 결과를 충분히 고민한 주장인지는 의문이다.
내가 보기에, 특정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제할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 지역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이 소유한 땅은 크게 두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50개 주이고, 다른 하나는 푸에르토리코·괌·미국령 버진아일랜드·아메리칸사모아·북마리아나 제도 같은 미국 영토들이다. 이 영토들은 주와 같은 권리나 의무를 갖지 않으며, 이미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만약 미국이 쿠바나 캐나다,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새로 소유하게 된다면, 그들은 주가 되거나 영토가 될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주가 된다면 상원 구성이 바뀌고 정치적 균형이 영구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영토가 된다면 수천만 명의 인구를 미국 납세자가 떠안아야 한다. 나는 이미 부채에 시달리는 미국이 그런 선택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쿠바 상황을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드러난다. 쿠바는 오랫동안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자금에 의존해 왔고, 그 연결고리가 끊기면서 경제는 붕괴 국면에 들어섰다. 나는 쿠바 정부가 무너진다면, 그 미래는 쿠바 국민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부에서 주인처럼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낳을 뿐이다.
그린란드 역시 논쟁의 중심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미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개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만약 이런 접근이 현실화된다면, 나는 그것이 나토 내부의 심각한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에도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무장 민병대가 거리를 장악하고, 미국 시민들에게는 즉각 출국 경고가 내려졌다.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과 국가 전체를 안정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다.
나는 서반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미국이 우려를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웃 국가들의 주권을 무시하고 ‘우리 반구’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위험하다. 지금 세계는 점점 더 편집증적으로 변하고 있고, 이런 발언과 행동들은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이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내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마이클 스나이더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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