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위해 시행 중인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이 실제 생계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접수 결과, 신청자의 상당수가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을 갖고 있어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현실이 확인됐다.
도에 따르면 이달 11일까지 진행된 1차 모집에 접수한 2195명을 분석한해, 약 29%가 과거 고금리 대출 또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금융취약계층이 급전 마련 과정에서 위험한 금융에 노출돼 왔음을 보여준다.
대출 신청 목적은 생계 유지가 압도적이었다. 전체의 74%가 생활비 마련을 이유로 꼽았다.
기존 빚을 갚기 위한 자금이라는 응답도 11%에 달했다.
도는 상당수 신청자가 단순 소비가 아닌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했다.
상환 의지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1년 이상 5년 이내 상환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 회복을 전제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령별로는 경제 활동이 왕성한 중년층의 비중이 컸다.
40대가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와 50대 순이었다. 법정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구·차상위계층도 전체의 약 15%를 차지했다.
가구 유형은 3인 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와 4인 가구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원·고양·화성 등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신청이 집중됐다. 이는 금융 취약 문제가 특정 지역이 아닌 도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신용평점 하위 10% 도민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소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고, 대출 전 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대폭 보완했다.
금융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고용·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통합 관리 방식도 도입했다.
신청자는 반드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을 거쳐 재무 상태 진단과 컨설팅을 받은 뒤 심사를 통과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상반기 첫 모집은 접수 시작 30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수요가 높았다.
1차 신청 기회를 놓친 도민은 오는 5월 예정된 2차 접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향후 불법 사금융 피해자 등 긴급성이 높은 대상에 대한 우선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 취약 문제를 단순한 개인 책임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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