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 위법 판결…수백조 원 환급·통상 정책 대혼란](https://www.ehom.kr/news/2026/02/21/82c9266bc37a96f1c259f4713bf70536162305.jpg)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2026년 2월 21일 기준, 어제(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린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천문학적 규모의 관세 환급 가능성이 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체 관세 부과를 선언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은 미국 통상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 위법 판결…IEEPA 권한 남용 제동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부과했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조치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6대 3의 다수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IEEPA를 근거로 강행해 온 핵심 통상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행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헌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IEEPA는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긴급 조치를 허용하지만, 통상적인 무역 정책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번 판결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상호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자 2024년 재선 공약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법적 패배는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소 205조~최대 361조 원 관세 환급 가능성…법적 분쟁 예고 이번 판결로 그동안 징수된 천문학적인 관세에 대한 환급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IEEPA에 따라 징수된 관세는 최소 1420억 달러(약 205조 원)에서 최대 2500억 달러(약 36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수입업체들에게 환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하급 법원에서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수입업체들은 이미 징수된 관세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 관세청과 재무부는 대규모 환급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역 전문 로펌들은 "환급 절차가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환급 규모와 시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경우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부과된 관세가 상당했던 만큼, 환급 규모도 수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트럼프, 판결 직후 "수치스럽다" 비난…3일 내 10% 보편 관세 부과 선언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결정을 "수치스럽다(disgraceful)"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미국의 경제 주권을 포기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속시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대체 수단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하여 3일 안에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74년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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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대법원이 IEEPA 사용을 막았다면, 우리는 의회가 명백히 승인한 다른 법적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며 "미국의 무역 정책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이미 '플랜 B'를 준비해 왔음을 시사합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배경 브리핑에서 "행정부는 수개월 전부터 IEEPA 외의 법적 근거를 검토해 왔으며, 1974년 무역법이 가장 강력한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 역시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관세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한국 경제 직격탄 우려…정부·기업 긴급 대응 체계 가동 이번 판결과 트럼프의 후속 조치는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긍정적 요인이지만, 트럼프가 발표한 새로운 10% 보편 관세는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판결 직후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이라며 "환급 절차 지원과 새로운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전자제품 업계는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2025년 한 해 동안 부과된 관세가 수조 원에 달하는 만큼 환급이 이뤄지면 기업 재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관세 부과 시 수출 가격 경쟁력이 다시 악화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LG디스플레이는 멕시코 생산 기지를 통한 우회 수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신호…주요국 대응 전략 분주 이번 사태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무역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통상 정책이 사법부의 제약을 받게 되면서, 향후 미국의 무역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EU)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발표에 대해 "WTO 규범 위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이 국제 무역 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미국 내부의 "제도적 혼란"으로 규정하며, "일방주의적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사법 시스템으로부터도 거부당했다"고 논평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공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미국에 WTO 규범 준수를 촉구하고, 환급 절차에서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유럽 무역 합의 논의 재개
■ 전문가 분석: 사법부의 견제와 행정부의 대응, 장기전 예고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미국 권력 분립의 원칙이 작동한 사례로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김상겸 교수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비상 권한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한 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만 트럼프가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려 한다는 점에서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긴급 보고서에서 "1974년 무역법 122조 역시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의회가 150일 이내에 관세 조치를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 종료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는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환급 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수출 다변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향후 전망: 불확실성의 시대, 전략적 대응 필수 미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대체 수단을 발표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이번 사태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관세의 환급을 통해 단기적 재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동시에, 미국 통상 정책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환급 절차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1974년 무역법에 따른 새로운 관세 부과에 대비해 법적 대응과 외교적 협상을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동남아, 중남미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넷째,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관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회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미국 통상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새로운 정상(New Normal)'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 트럼프의 반격, 그리고 글로벌 교역국들의 대응이 얽히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이번 사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전략적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혜안과 실행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장현우 기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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