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교육권 보장과 자립생활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오는 2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교육권 보장 정책’과 ‘지원주택 개선 방안’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발달장애인 교육권 및 자립생활 보장 정책토론회’가 2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장애인교육아울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 주최한다. 주최 측은 “발달장애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권리 보장 체계를 구체화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두 개 세션으로 나뒤어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의 1부에서는 ‘발달장애인 등 교육권 보장 정책 제안’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좌장은 인제대학교 특수교육과 표윤희 교수가 맡았으며, 이혜영 장애인교육아울다 대표가 발제를 담당한다.
이어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우다 활동가, 이수연 공익변호사, 김라경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특수교육 현장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교육 접근성 확대와 지역 간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2부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중심 의제로 다루며, 좌장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혜영 교수가 맡았으며, 김광백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이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이태희 활동가, 정제형 변호사, 김형수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대표가 참여해 지원주택 운영상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며, 발제자는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핵심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당사자 참여를 확대해 현장 경험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데 의미를 두며, 교육과 주거 영역을 연계해 종합적 지원 체계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파급력이 주목된다.
주최 측은 “부처 간 협력과 법·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 결과가 향후 입법과 정책 수립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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