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D 시스템 개혁의 시작점
오늘날 현대 사회는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2026년 2월 23일 발표한 '모든 아이의 성취와 번영(Every Child Achieving and Thriving)'이라는 학교 백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특히 특수교육 필요 및 장애(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 SEND)를 가진 아동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틀 전인 2026년 2월 23일 SEND 시스템 개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획일적인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각 아동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개별 지원 계획(Individualized Support Plan, ISP)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잉글랜드의 주립학교에 재학 중인 170만 SEND 아동 중 약 70% 이상이 개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들 중 대다수는 개별화된 지원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법제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간의 청사진을 통해 단기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3단계 지원 체계의 도입 이번 개혁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보편적 지원(Universal Support), 표적 지원(Targeted Support), 표적 플러스 지원(Targeted Plus Support)의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 체계적 접근 방식입니다.
보편적 지원은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포용적 교육 환경을 의미하며, 표적 지원은 특정 학습 요구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중재를 제공합니다. 표적 플러스 지원은 가장 복잡한 필요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전문화된 지원을 포함합니다. ISP는 국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고품질 중재 방안을 제시하며, 교사와 전문가들이 아동의 개별적 필요에 맞춰 계획을 개인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각 아동의 고유한 학습 스타일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규모 재정 투자와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
영국 정부는 이번 개혁에 총 70억 파운드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향후 3년간 18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인 '전문가 지원(Experts at Hand)'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아 교육 기관, 일반 학교 및 대학에 언어 치료사, 작업 치료사, 교육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언어 치료 및 소그룹 교육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아동들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학습 장애, 언어 발달 지연, 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필요를 가진 학생들이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교의 의무와 책임 강화 이번 개혁은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대폭 강화합니다. 모든 학교는 SEND 및 포용성 교육을 위한 직원 교육을 의무화해야 하며, 학교별로 포용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영국의 교육 표준 감사 기관인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의 정기적인 감사를 받게 됩니다. Ofsted 감사를 통해 학교가 실제로 포용적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지, SEND 아동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장의 우려와 도전 과제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는 분명한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개혁의 철학은 좋지만, 실제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교육계 리더들과 국회의원들은 "법제화가 또 다른 책무로 작용하여 현장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ISP 작성과 이행, 정기적인 평가와 수정,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협력, 학부모와의 소통 등 추가적인 행정 업무가 교사들의 실질적인 교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법제화 일정과 의견 수렴 절차
새로운 법안은 2029년 9월에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발표 이후 약 3년 반의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은 학교와 교사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영국 정부는 12주간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교육계 전문가, 학교 관계자, 학부모, SEND 아동 당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사항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민주적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국제 교육계의 주목
개별 지원의 중요성과 현황
영국의 SEND 시스템 개혁은 국제 교육계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철학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포괄적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적 의무화, 대규모 재정 투자, 전문가 지원 네트워크 구축, 3단계 지원 체계, 학교 책임 강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단순한 선언적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체계에 주는 시사점
영국에서 제시한 개별 지원 모델은 한국 교육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은 이미 유아부터 시작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맞춤형 지원을 펼치기에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한국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개별화교육계획(IEP)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거나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계선 지능 학생이나 학습 부진 학생들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국의 선례를 참고하여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영국의 3단계 지원 체계는 특수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학습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포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법제화와 재정 투자의 필요성
한국 교육부는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매년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더 나은 포용적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이고 법제화된 접근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ISP와 같은 제도를 한국에서도 도입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교사가 일정 시간 동안 특수교육에 대한 연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
영국이 총 70억 파운드 이상을 투입하는 것처럼, 한국도 특수교육과 학습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교사 및 치료사 인력 확충, 학교 내 지원 인프라 구축, 보조 인력 배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교사 교육과 전문성 강화 영국의 개혁안에서 강조하는 교사 교육 의무화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현재 한국의 일반 교사들은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합교육 환경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일반 학생을 함께 가르치기 위해서는 모든 교사가 기본적인 특수교육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원 양성 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 필수 과목을 확대하고, 현직 교사들에게는 정기적인 연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특수교육 및 학습 지원 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이들이 일반 교사들을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학부모 참여와 의사소통 강화 한국적 맥락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입니다.
영국의 ISP 모델은 학부모를 계획 수립과 이행의 핵심 파트너로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부모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 권리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처럼 12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책을 수립하는 것처럼, 한국도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부모와 당사자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평가와 입시 중심 교육의 재고
한국 사회의 눈으로 볼 때, 현행 지원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적 맥락에서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이해와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평가와 입시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재고할 시점임을 시사합니다.
한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
영국의 개혁이 '모든 아이의 성취와 번영'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한국 교육도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적과 입시 결과만으로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학생의 전인적 발달과 개별적 성취를 중시하는 교육 문화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포용적 교육 환경 구축 영국의 개혁은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일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포용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찰입니다. 포용적 교육은 단순히 장애 학생을 일반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 방식, 학교 문화 전반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체계적 개혁을 위한 로드맵 결국, 교육은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기도 하며, 동시에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이번 영국의 SEND 개혁은 한국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 2029년 9월 법제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하는 것처럼, 한국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특수교육 및 학습 지원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특수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학습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포괄하는 다층적 지원 체계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둘째, 충분한 재정 투자를 통해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교사의 특수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학부모와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학교의 포용적 교육 실천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 형성의 중요성 어떠한 분야든 제대로 준비된 계획과 실행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영국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12주간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듯이, 한국 역시 각자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과 학습 지원의 강화는 장애 학생이나 학습 부진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별적 필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 전체를 높이는 일입니다. 또한 포용적 사회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한국적 맥락을 고려한 적용 한국의 교육계는 이번 영국의 개혁안에서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SEND 개혁이 무작정 도입되기보다는, 한국의 교육적, 문화적 맥락을 깊이 있게 고민하여 변형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교육 제도, 학교 문화, 사회적 인식,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3단계 지원 체계를 한국의 다층지원체계(RTI, Response to Intervention)와 연계하여 발전시키거나, 영국의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을 한국의 치료지원 및 관련서비스와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Ofsted 감사 모델을 한국의 학교평가 체계에 반영하여 포용적 교육 실천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궁극적으로 이번 영국의 개혁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학생을 교육 시스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는 것입니다. 장애나 학습의 어려움을 개인의 결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육도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길입니다.
각계각층이 함께 고민하고 꿈꾸는 교육 정책은, 분명 모든 아동에게 더 나은 내일을 선사할 것입니다. 영국의 사례가 한국 교육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법적 기반 마련, 충분한 재정 투자, 전문가 역량 강화, 학부모 참여 보장, 체계적인 평가와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중시하는 교육 철학의 확립.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윤소영 기자
[참고자료]
https://www.rcslt.org/news/rcslt-welcomes-ambitious-plans-for-send-reforms-but-calls-for-urgent-action-on-workforce/
https://www.publicsectorexecutive.com/articles/major-send-reforms-to-end-one-size-fits-all-approach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26/feb/24/send-plan-for-england-gets-cautious-welcome-amid-workload-concerns
https://educationhub.blog.gov.uk/2026/02/schools-white-paper-what-parents-need-to-know-about-changes-to-the-send-system/
https://schoolsweek.co.uk/schools-white-paper-the-key-send-reform-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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