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대규모 기후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등 녹색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ESG 공시 로드맵을 공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8년(2027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가 단계적으로 시작된다. 첫해 공시 대상은 58개사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일부 종속회사는 한시적으로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 부담이 큰 스코프3(가치사슬 전반 배출량) 공시는 3년간 유예된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한 뒤 2031년부터 스코프3 공시를 원칙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고탄소 업종이 아닌 소기업이 포함된 가치사슬은 공시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 채널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연말 결산 기준 3월 말 공시가 제안됐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인증 일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반기 기준인 8월 중순 공시가 허용된다. 초기 단계에서는 추정·예측 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면책을 허용하고, 제3자 인증은 자율 방식으로 운영한 뒤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ESG 공시 제도와 함께 기후금융 확대 전략도 발표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대응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한다. 이는 기존 계획 대비 기간과 규모를 모두 확대한 것으로, 공급 자금의 절반 이상은 지방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지원된다.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전환금융도 도입된다. 철강·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이 설비 개선과 연료 전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친환경 프로젝트 중심의 녹색금융을 넘어 산업 구조 전환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기후금융 인프라도 고도화된다.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기후금융 웹포털을 구축해 K-택소노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포트폴리오 탄소성과 관리를 위한 금융배출량 플랫폼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공시 역량을 강화하고 자금 공급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ESG 공시 체계를 시장 인프라로 정착시키고 금융을 통해 실물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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