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지원 대상의 연매출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표면적으로는 “대상 확대”다. 더 많은 사업자가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발표문 핵심은 세 가지다.
적용 기간 확대
매출 산정 기준 명확화
업종별 기준 정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중요한 건 다른 지점이다. 매출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문제다.
첫째, 기준 매출은 보통 직전 과세연도 신고 매출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이 포함된다. 문제는 신고 방식에 따라 매출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둘째, 면세·간이·일반과세자 간 구조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는 세금 구조상 매출 규모 대비 실제 이익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심사에서는 ‘매출 총액’이 먼저 걸러진다.
셋째, 매출 변동성이 큰 업종은 평균값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 이후 회복 구간에 있는 업종은 직전연도 매출이 일시적으로 높게 잡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보도자료에는 “지원 사각지대 해소”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러나 사각지대의 원인이 단순 기준 금액 때문인지, 산정 방식 때문인지는 구분돼 있지 않다.
정책 문장은 간단하다.
현장의 계산식은 복잡하다.
연매출 기준이 8억에서 10억으로 완화되더라도, 신고 방식과 과세 유형, 업종 분류에 따라 실제 체감 문턱은 그대로일 수 있다.
이번 발표는 기준 숫자를 조정했다.
하지만 매출 산정의 구조 자체를 바꿨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대상이 늘어난 것인가, 숫자만 조정된 것인가.”
정책은 발표로 완성되지 않는다.
심사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진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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