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현실과 도전
2026년 2월 19일, 글로벌 고령화 네트워크(Global Ageing Network)는 유엔 노인 인권 독립 전문가에게 고령화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인권 및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성명을 제출했습니다. 이 성명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고령 인구에 대한 연령 기반 차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특히 고용 및 비즈니스 참여에서의 차별이 만연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이번 권고안은 노인 인권 보호와 복지 정책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고령화 네트워크의 성명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성명은 고령층이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 일반 서비스 및 필수품에 접근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강조했으며, 저렴하고 적절한 주택 부족으로 인해 노숙자 또는 주거 불안정에 처한 고령층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점점 더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현실과 연령 차별의 문제
글로벌 고령화 네트워크의 성명이 가장 강조한 부분 중 하나는 고용 및 비즈니스 참여에서 만연한 연령 기반 차별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나이듦은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고령층은 노동시장과 비즈니스 영역에서 체계적인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 차별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인적 자원 활용을 저해하며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제 활동 참여율 역시 주목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고령 노동자들은 종종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형태, 제한된 직무 기회 등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는 고령층이 단순히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사회의 생산적 구성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연령 차별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참여 전반에서 나타납니다.
고령 창업가들은 투자 유치나 시장 진입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편견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별은 고령층의 경험과 전문성이라는 귀중한 자원을 사회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글로벌 고령화 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기반의 비즈니스 관행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으며, 모든 연령대가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접근성과 주거 불안정의 위기 글로벌 고령화 네트워크의 성명은 고령층이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 일반 서비스 및 필수품에 접근하는 데 겪는 심각한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저렴하고 적절한 주택 부족 문제는 많은 고령층을 노숙자 또는 주거 불안정 상태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 문제를 넘어 건강, 안전, 존엄성과 직결된 인권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도 고령층의 주거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 경제적 어려움, 적절한 공공주택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령층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의 높은 주거 비용은 연금이나 제한된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노후화된 주택 환경과 기본 시설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 불안정은 고령층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킵니다. 안정적인 주거 없이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면 건강 문제가 악화되고, 이는 다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글로벌 고령화 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노인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지원 주택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단순히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고령층의 신체적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설계, 의료 및 돌봄 서비스와의 연계, 지역사회 통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거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보편적 디자인 원칙을 적용하여 고령층이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격차와 고령층의 서비스 소외 문제 글로벌 고령화 네트워크의 성명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디지털 기술이 고령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서비스 접근, 재정 관리, 건강 관리 및 사회적 참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디지털 문해력, 감각 장애,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많은 고령층이 필수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 발전의 선두에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 격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이 점점 더 많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필수적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 공공 서비스 신청, 의료 예약, 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되면서 고령층의 소외감과 불편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인권 문제입니다.
온라인 뱅킹을 사용할 수 없어 금융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거나,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워 식당이나 교통수단 이용에 애로를 겪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디지털 예약 시스템만 운영하는 병원,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등은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고령층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글로벌 고령화 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디자인 원칙의 적용을 강조합니다.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은 처음부터 모든 연령대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큰 글씨, 명확한 아이콘, 간단한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기능 등은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 서비스나 전화 상담 등 대안적인 접근 방법을 함께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격차와 고령층의 어려움
한국에서는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효과와 접근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고령층의 실제 필요와 학습 속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거나,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실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에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서포트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인권 기반 접근 글로벌 고령화 네트워크의 성명은 고령층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성명은 돌봄 인력에 대한 공정한 임금 지급과 체계적인 훈련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은 고령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돌봄 인력 역시 열악한 노동 조건과 낮은 임금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 종사자들은 신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수행하면서도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돌봄 인력의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합니다. 숙련된 돌봄 인력의 확보와 유지는 고령층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글로벌 고령화 네트워크는 돌봄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투자를 강조합니다. 돌봄 노동은 단순한 신체적 보조를 넘어, 고령층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며, 의료적 필요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문적 기술을 요구합니다. 치매나 다양한 만성 질환을 가진 고령층을 돌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돌봄 인력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 인권 기반의 돌봄 접근은 돌봄을 받는 고령층과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령층은 존엄하고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돌봄 인력은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를 희생해서 다른 하나를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보호와 고령층의 프라이버시 권리 글로벌 고령화 네트워크의 성명은 강력한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면서 고령층의 개인 정보와 건강 데이터가 수집, 저장,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건강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와 악용의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고령층은 종종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사용되는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개인정보 동의서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렵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설정을 스스로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는 고령층을 데이터 유출, 금융 사기, 신원 도용 등의 위험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데이터 보호를 규제하고 있지만, 고령층의 특수한 취약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돌봄 서비스, 의료 기관, 금융 기관 등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은 데이터 보호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고령층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글로벌 고령화 네트워크는 기업들이 고령층의 데이터를 다룰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고령층의 신뢰를 구축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보호는 고령층이 디지털 기술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조건이며, 이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디자인과 포용적 비즈니스 관행
글로벌 고령화 네트워크가 옹호하는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보편적 디자인입니다. 보편적 디자인은 나이, 능력, 언어,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 환경을 설계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특정 집단을 위한 '특별한' 솔루션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양성을 고려하여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고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고령층을 위한 보편적 디자인은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에서는 경사로, 넓은 출입구, 미끄럽지 않은 바닥, 명확한 표지판 등이 포함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조절 가능한 글씨 크기, 음성 안내, 간단한 메뉴 구조 등이 해당됩니다. 제품 디자인에서는 쉽게 열 수 있는 포장, 명확한 사용 설명, 안전한 작동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보편적 디자인 원칙을 더 적극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시장에서 고령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는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넘어 비즈니스 기회이기도 합니다.
금융 서비스, 통신 서비스, 교통 서비스, 유통 업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령층의 필요를 고려한 디자인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책 방향과 한국 사회의 과제
글로벌 고령화 네트워크는 인권 기반의 비즈니스 관행을 강조합니다. 이는 기업이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령층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철폐하고, 그들의 접근성과 참여를 보장하며,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기업의 정책, 제품 개발,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 고령층의 인권을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의 정책적 과제와 미래 방향 글로벌 고령화 네트워크의 권고안은 한국 사회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를 넘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정책적 차원에서 한국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고령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노인 복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주거, 교육, 건강, 교통, 디지털 인프라 등 사회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이어야 합니다. 부처 간 협력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고령층의 접근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공공 서비스는 디지털과 비디지털 방식을 병행하여 제공하고, 디지털 서비스는 보편적 디자인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고령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넘어, 고령층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는 주거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고령층을 위한 고령 친화 주택,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을 위한 케어 시설,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통합형 주거 모델 등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거 비용 지원, 주택 개조 지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돌봄 시스템의 개선도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며,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시설 돌봄과 재가 돌봄의 균형을 맞추고, 고령층이 가능한 한 오래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연령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고용, 교육, 서비스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명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도 중요합니다. 결론: 인권 기반 접근으로 포용적 사회 만들기
2026년 2월 19일 유엔에 제출된 글로벌 고령화 네트워크의 성명은 고령화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연령 차별 철폐, 돌봄 서비스와 주거 안정성 보장, 디지털 격차 해소, 돌봄 인력 처우 개선, 데이터 보호 강화, 보편적 디자인 적용, 인권 기반 비즈니스 관행 확립 등의 권고안은 모두 고령층의 인권과 존엄성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권고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고령화는 단순히 대응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보다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갈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령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는 결국 모든 시민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고령층을 위한 접근 가능한 서비스와 환경은 장애인, 어린이, 외국인 등 다른 취약 집단에게도 혜택을 줍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개인 모두가 고령화 대응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는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충분한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기업은 고령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령 차별 없는 고용 관행을 확립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고령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리 옹호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개인은 연령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세대 간 이해와 연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글로벌 고령화 네트워크의 성명이 강조하듯이, 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인권 기반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고령층을 수동적인 돌봄의 대상이나 사회적 부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는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며, 그들의 참여는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한국은 빠른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역동적인 사회입니다. 이제 이러한 역동성을 고령화 대응에도 발휘할 때입니다.
유엔에 제출된 글로벌 권고안은 한국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습니다. 이 권고안을 한국의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번영하는 고령 친화적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고령화는 도전이지만 동시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노태영 기자
[참고자료]
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ZIYQEdlihexx-4zcho3JNyRS51Sr3ck7XuoD2wZtQMfWs9I_miTQIqdMITufNk0Bdhe1Of0TmIm77Z7nvYTX2gLHgsjSnS9HLRq43qWq9DDddBwo3o1QxevjXc4GKjMdVWg2Xu_GRG1iIIAb8f_i_mw5xaK_WPFYOGdXQQ7ybbYNCKqmR7g-yp8bGW57yfrXkb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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