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모아타운 대상지를 새롭게 확정하며 도심 저층주거지 정비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SH공사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공공관리형 모아타운’ 공모 결과 7개 구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2월 26일 개최된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총 15곳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한 14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가 진행됐다. 주민 참여 의지, 건축 규제 여건, 사업 시급성, 정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절반인 7곳이 선정됐다.
선정 지역은 동작구 사당동, 송파구 잠실동, 양천구 신월동, 강남구 삼성동, 구로구 개봉동 및 개봉2동 일대다. 일부는 신규 대상지이며, 기존 사업지 가운데 포함된 곳도 있다. 다만 주민 간 갈등 요소가 크거나 법적 진입도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이번 선정에서 제외됐다. 시는 해당 지역 역시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노후 건축물이 혼재된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2022년 서울시가 도입했으며, 2026년 1월 기준 122곳에서 추진 중인 대표 주택 공급 정책이다. 제도 도입 이후 시는 세입자 이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손실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통합심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왔다. 최근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과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도입했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 단계부터 조합 설립, 공동사업 시행까지 직접 참여한다. 기존 주민 제안 방식에서 요구되던 적정구역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어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공공관리 대상지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사업 가능 면적이 기존 2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되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완화된다. 사업비에 대한 저리 융자 지원도 가능해 자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SH공사는 상반기 중 관리계획 수립 용역사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공 제안형 모델의 구체적인 방향과 사업 절차를 안내해 주민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투기 차단 장치도 병행한다. 신규 신청 구역에는 공모 접수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적용한다. 기준일 다음 날부터 토지 분할, 다세대 전환, 소유권 쪼개기, 나대지 신축 등으로 소유자 수를 늘리는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모아타운 내 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외부 투기 수요 유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이 필요한 지역에는 적극 개입해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 가능성은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1만 호 이상 모아주택 착공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과 차별화된 공공관리 모델을 확장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실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정책 실험의 의미도 적지 않다.
도심 저층주거지 정비는 속도와 안정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다. 공공관리형 모아타운은 사업 리스크를 줄이면서 공급 기반을 넓히는 정책 실험이다. 향후 실제 착공과 공급 실적이 정책 성과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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