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다주택자는 물론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까지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구조로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버티기 전략’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발언 내용은 뉴시스를 통해 공개됐다. 같은 날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에도 관련 입장을 재확인했다.
핵심은 단순한 세율 인상이 아니라 ‘보유가 이익’이라는 기존 기대를 ‘매각이 이익’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조 개편이다.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다. 유예가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되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되는 구조로 복귀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까지 더해지면 최고세율은 70%를 웃돈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 전후로 매물 증가 가능성이 거론된다. 세 부담 확대를 우려한 일부 다주택자가 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추가 세제·금융 대책을 지켜보며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거래량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세부 방향도 제시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주거 여부·주택 수·가격 수준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고가 자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손질 가능성도 언급됐다.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혀, 보유 기간만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체계에 제동을 걸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정책 신뢰 확보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5월 9일 이후 매각한 사람보다 버틴 사람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따르는 이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제·금융·규제 등 강력한 권한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조치는 충분하다”며 “2026년 5월 9일 이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도 매각 유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 강화만으로는 거래 정상화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한 세무 전문가는 “보유세·양도세·대출 규제가 동시에 움직일 경우 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다”며 “실수요 보호와 거래 유인 간 균형 설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발언을 넘어 시장 심리를 겨냥한 정책 신호로 풀이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의 ‘매각 유도’ 전략이 실제 매물 흐름과 가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문의 : 땅폴레옹(한지윤) 기자 센타부동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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