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상화 과제 점검에 나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5월 29일 정부서울청사 무궁화 2홀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팀(TF)’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와 연계해 교육 분야의 주요 개선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주권정부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총괄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국무총리실은 총 164개 과제와 7대 사회악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교육부 소관 과제 6개가 포함됐다.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로 선정된 6개 과제는 ▲학원 불공정 행위 제재 강화 ▲교복 가격 안정화 ▲미인가 국제학교 등 관리·감독 강화 ▲영유아 사교육 대응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입소 대기 완화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조항 합리화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이들 6개 과제의 개선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학원 불공정 행위와 영유아 사교육, 교복 가격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육 현안이 포함돼 있어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또한 7대 사회악 중 하나인 보조금 부정수급에도 교육 분야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보조금 집행과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비정상적 관행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창구를 통해 국민이 직접 교육 분야의 개선 필요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총 72개 과제가 접수됐다. 교육부 내 관련 부서들은 이들 제안 과제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쳤으며, 이번 TF 회의에서는 제안 내용과 부서 검토 의견을 함께 논의한다.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은 교육부 누리집 내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전자우편과 우편을 통한 제안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5월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2층 무궁화 2홀에서 열린다. 회의에는 교육부 장관,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이 참석한다.
세부 일정은 개회, 인사말씀, 안건 보고, 논의,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와 인사말씀은 공개로 진행되며, 안건 보고와 논의는 비공개로 운영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엄정한 의지에 맞게, 교육 분야도 예외 없이 비정상적 병폐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과제로 선정된 교육부 과제는 신속하게 개선하여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고, 추가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를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 제안과 부서 검토, 외부위원 논의를 통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사교육, 교복, 미인가 교육기관, 영유아 교육·보육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을 중심으로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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