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전국 시·군·구 협의회 개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자치권 강화 논의
- 전국 공동회장단 15명 집결,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한 실질적 행정 방안 모색
-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는 재정 권한 확대 및 중앙-지방 협력 체계 강화 촉구
- 전문가 제언: “단순 정책 건의 넘어선 지방 정부 간 연대와 실무적 이행력 확보가 관건”
대한민국 지방 자치의 핵심 축인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가 광주광역시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라는 거시적 난제 속에서 기초 지방정부들이 직면한 생존 전략을 공유하고, 중앙 정부에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국 각지를 대표하는 공동회장단은 이번 광주 회의를 기점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가적 연대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분권과 실질적인 자치 입법권의 강화였다. 공동회장단은 현황 분석을 통해 현재 중앙 정부 중심의 세입 구조가 지방 자치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인구 급감 지역에 대한 특례 지원 확대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적 보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인 대책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광주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상징성을 넘어, 기초 지자체들이 정책 설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자치분권 2.0 시대의 정착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내실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입을 모았다.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국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각 시·군·구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히 예산 확보를 위한 요구를 넘어, 지방정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가동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협의회 회의가 단순한 선언적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도출된 안건들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각 지자체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 및 중앙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우수 행정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제도적 상향 평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소멸 대응은 특정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인근 도시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광역적 자치 행정 모델’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는 지방 자치의 미래를 향한 기초 지자체들의 강력한 결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의 객관적 지표를 직시할 때, 지역 소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그 해법은 현장 행정의 중심인 기초 지자체의 역량 강화에 있다. 향후 발전적인 전망을 토대로 지방 정부 간의 소통을 고도화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치 분권을 실현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실무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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