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교통과 도시 전반을 혁신하는 중장기 전략을 내놨다. 2027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공공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이다. 이동의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방향을 담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2022년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 종합 청사진이다.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이 핵심 과제다.
그동안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법,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법 제정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자율차와 UAM 상용화 일정 지연, AI 기술 대응 미흡 등 한계도 제기됐다. 이번 로드맵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전략은 자율주행 강국 도약이다. 2027년 AI 기반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에 나선다. 2026년 광주광역시에 자율차 200대를 투입한다.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도 2026년부터 구축한다. ‘실증-데이터 수집-학습’으로 이어지는 AI 기술개발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규제는 ‘선허용 후규제’ 원칙으로 합리화하고, 자율주행 관제·대여·중개 등 서비스 사업 제도화도 추진한다.
두 번째는 도심항공 모빌리티(UAM)와 드론이다.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 상용화를 시작으로 2030년 민간 주도 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 기체 인증과 사이버보안 체계를 2027년까지 정비한다. 버티포트와 통신망 등 인프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드론은 소방·항공·농업 등 5대 분야 완성체와 핵심 부품 국산화를 지원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드론공원도 2027년까지 확대한다.
세 번째는 탄소중립 모빌리티다. 2030년 신차 중 친환경차 비율 40%, 2035년 70% 달성을 목표로 한다. 2026년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 개선장치도 개발한다.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과 제도화,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안전검사 제도도 도입한다. 수소버스 보급 확대, 2027년 수소열차 실증, 2029년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착공도 포함됐다.
네 번째는 일상 모빌리티 혁신이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를 위한 자율주행 기술 도입과 공공 플랫폼을 구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정, 원격운전 제도 개선, 통합교통서비스(MaaS) 앱 고도화도 추진한다.
다섯 번째는 모빌리티 기반 도시·공간 조성이다. 3D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을 지원한다.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한다. 로봇·모빌리티 친화적 건축을 위한 ‘스마트+빌딩법’ 제정도 2026년 추진한다. 도시와 교통의 유기적 결합이 목표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해 12월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에서 초안을 공개한 뒤 각계 의견 수렴과 모빌리티혁신위원회 검토를 거쳐 확정됐다. 전체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AI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로드맵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미래 모빌리티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가 교통을 설계하고, 도심 상공을 항공 모빌리티가 오가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로드맵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의 : 1544-8421
부블리에셋 이윤주 기자(daypl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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