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이민정책 청사진을 내놓았다. 우수 인재 유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민 일자리와 임금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3일 정성호 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해외 고급 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 등을 포함한 2030년까지의 국가 이민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재설계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첨단산업 인재 확보와 지역 산업 인력난 해소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톱티어(Top Tier) 비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산업 기업 인력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포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 유치를 강화한다.
또한 국내 전문대학에서 중간기술 수준의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 이른바 ‘K-CORE 비자’를 신설한다. 이는 지역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다.
유학생 정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대학 학과를 선정해 비자 혜택을 제공하는 ‘유학생 사회통합·자립역량 우수학과 평가제’를 도입한다. 또한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대학을 지정해 돌봄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농어업 인력난 해소 정책이 추진된다. 인구감소 지역에 외국인 인력과 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정보 제공, 사회통합 교육, 자녀 보육 등을 지원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도 시범 운영된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 근무가 가능한 ‘농·어업 숙련 비자’가 신설된다.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작업을 대행하는 제도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민 행정 시스템도 대폭 개선한다. 현재 복잡한 취업 비자 체계를 기술 수준에 따라 고·중·저숙련 3단계로 단순화하고, 전문취업비자를 중심으로 비자 체계를 재편한다.
또한 출입국 관련 온라인 서비스인 하이코리아, 비자포털, 사회통합정보망 등을 통합한 전자 민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반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비자 발급과 체류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외국인 인력 관리 정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산업 유형과 외국인력 유형별로 적정 임금 하한선을 설정해 국민의 일자리와 근로조건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의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도 추진된다.
국경 관리 역시 강화된다. 정부는 AI와 생체정보를 활용해 고위험 외국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저위험 외국인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입국 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인권 보호를 잘 이행하는 기업에는 체류 연장 자동 승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K-Trust 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민자와 국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도 강화한다.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을 제공해 사회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교육부와 협력해 한국어 교육과 공교육 진입 지원을 강화하고 진로 상담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직을 확대하고, 외국인이 납부하는 체류허가 수수료 등을 활용한 사회통합 기금 조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의 : 1544-8421
부블리에셋 이윤주기자(daypl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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