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고령화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한다. 과거 저숙련·저임금 인력 확보에 치중했던 방식에서 탈피해,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 경제와 공생하는 ‘질적 성장’ 중심의 국가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재를 귀하게, 민생경제를 활기차게, 국민은 안심하게”를 슬로건으로 하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첨단 인재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비자 체계 혁신, 사회 통합 강화 등 5대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 첨단 인재 ‘톱티어 비자’ 확대 및 ‘K-CORE’ 비자 신설
법무부는 최고 수준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Top Tier) 비자’ 대상을 기존 반도체·AI 등 8개 분야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역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전문대학에서 중간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 K-CORE)’를 신설한다. 이는 해외 직유입 방식보다 검증된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학과에는 비자 혜택을 주는 ‘우수학과 평가제’를 도입하고, 광역지자체별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선정해 돌봄 서비스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 민생 경제 활력… 소상공인·농어촌 특례 도입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을 위해 취업·창업부터 보육까지 지원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이 설계된다.
또한,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가 시범 도입되며, 우수 계절근로자가 장기 종사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 비자’도 신설된다.
◇ 비자 체계 단순화와 AI 기반 이민 행정 혁신
복잡했던 취업 비자 체계(10종 39개)는 산업 유형과 기술 수준에 따라 고·중·저숙련 3개 카테고리로 단순화된다. 행정 편의를 위해 하이코리아(Hi-Korea) 등 대민 서비스를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AI 기반의 사전 스크리닝과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변호사 등이 국적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국적 신청 대행제’도 추진된다.
◇ 국민 일자리 보호 및 사회 갈등 관리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법무부 장관 소속의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산업별 외국인력 임금 하한선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한, 성실 고용 기업에는 ‘K-Trust’ 인증을 통해 체류 연장 자동 승인 등의 혜택을 주는 반면, 고위험 외국인은 AI와 생체정보를 활용해 입국 단계부터 철저히 차단한다.
◇ 이주 배경 아동 성장 지원 및 사회 통합 강화
증가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해 교육부와 협력하여 공교육 진입 및 한국어 교육을 강화한다. 범정부 차원의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를 운영해 이들을 미래 인적 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거주 외국인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의무화, 외국인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신설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 정책은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며 “국가 및 민생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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