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손부업사기, 볼펜부업사기, 쿠팡부업사기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며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재택 아르바이트나 소액 부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전 편취는 물론 피해자를 범죄 구조에 끌어들이는 조직적인 사기 형태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SNS 광고, 오픈채팅방,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통해 유입되는 손부업사기와 볼펜부업사기는 ‘집에서 손으로 하는 간단한 작업’, ‘볼펜 조립만 하면 고수익 가능’ 이라는 문구로 접근한다.
하지만 일정 금액의 선입금, 재료비, 배송비, 교육비 등을 요구한 뒤 잠적하거나, 피해자의 신분증·계좌 정보를 확보해 불법 계좌 개설이나 자금 흐름에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급증한 쿠팡부업사기는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쿠팡 파트너스’, ‘쿠팡 리뷰 부업’, ‘상품 홍보 대행’ 등을 내세워 신뢰를 유도한 뒤, 가짜 결제 링크 클릭, 허위 주문 생성, 불법 리셀링 구조에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부업을 했을 뿐인 일반인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명의 도용,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는 “손부업사기, 볼펜부업사기, 쿠팡부업사기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구조 안으로 들어간다는 점”이라며
“자칫하면 피해자가 아니라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본인이 단순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 송금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사건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초기 대응을 놓치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신결은 현재 손부업사기, 볼펜부업사기, 쿠팡부업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방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 명의 도용 및 계좌 악용 대응 등 전방위적인 법률 지원을
진행 중이다.
특히 부업 과정에서 발생한 명의 제공, 계좌 사용, 허위 거래 연루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 중심의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 회복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신결은 2023년부터 온라인 부업사기 전담 TF팀을 운영하며 수천 건의 손부업사기·볼펜부업사기·쿠팡부업사기 상담과 구제 사례를 축적해왔다.
신태길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종결까지 피해자의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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