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만 유튜버’ 가짜뉴스에 철퇴… “혐오 장사로 번 돈, 단 한 푼도 못 가져간다”
- ‘시신 37구 발견’ 허위 정보 유포한 조 모 씨 검찰 송치… 범죄수익 350만 원 추징보전
- 솜방망이 처벌 논란 속 ‘범죄수익 환수’ 첫발…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양형 기준 여전히 낮아
- 전문가 제언: “가짜 뉴스는 인격 살인이자 사회적 재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서둘러야”
자극적인 허위 정보로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챙기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달 13일, 한국 내 강력 범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유튜버 조 모 씨를 전기 통신 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 씨는 확인되지 않은 살인 및 장기 매매 루머를 퍼뜨려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혐오 정서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은 조 씨가 해당 영상으로 벌어들인 광고 수익 약 35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하며, 가짜 뉴스로 인한 '수익 창출' 고리를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조 씨의 범죄 행각과 공권력의 대응
조 씨는 일본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 37구가 발견됐다"거나 "실종자가 8만 명에 달한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장기 매매를 연결 짓는 근거 없는 음모론도 포함되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모든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으며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 정보로 판단되었다. 이번 사건은 가짜뉴스를 통한 범죄 수익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동결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 받는다.
국내외 가짜뉴스 처벌 수위 비교 - 솜방망이와 철퇴 사이
국내에서는 가짜 뉴스를 유포해도 정보 통신 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전기 통신 기본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지만, 실제 양형은 집행유예나 수 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가짜 뉴스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을 통해 혐오 표현이나 가짜 뉴스를 방치한 플랫폼에 최대 5,000만 유로(약 70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프랑스는 선거 기간 중 허위 정보 유포 시 즉각적인 삭제 명령과 함께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영미권 국가들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가짜 뉴스 유포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에 이를 정도의 책임을 묻는 추세다.
수익 환수 체계의 고도화와 전문가 제언
법조계 전문가들은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선 '수익 환수'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제언 한다. 거짓 정보를 퍼뜨려 얻는 이익보다 처벌로 잃는 비용이 훨씬 커야 한다는 논리다. 이번 조 씨 사건에서 적용된 추징 보전 조치는 향후 사이버 범죄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현행법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단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미비하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악의적인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등 법적 장치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짜 뉴스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살인'이다. 조 씨의 검찰 송치는 혐오를 팔아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장이다. 현재의 법적 한계를 직시할 때, 수사 기관의 강력한 수익 환수 의지와 더불어 입법부의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언론사 연합 기자단을 대표하는 언론사 메디컬라이프는 향후 발전적인 전망을 토대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짜 뉴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사회 전반에 확립되어야 함을 제언 한다.
가짜뉴스 처벌 및 대응 국내외 현황 비교
| 구분 | 대한민국 | 해외 주요국 (독일·프랑스·미국 등) |
| 주요 처벌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 네트워크 집행법, 조작 정보 방지법 등 전용법 |
| 수익 환수 | 최근 추징보전 신청 등 도입 시작 단계 |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범죄 수익의 수배 환수 |
| 플랫폼 책임 | 자율 규제 중심 (강제성 미흡) | 허위 정보 방치 시 천문학적 과태료 부과 |
| 실제 양형 | 상당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관대한 편) | 징역형 선고 및 실질적인 경제적 퇴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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