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PA 뉴스ㅣ박상재 기자
일반적으로 안전권은 권리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다. 법학의 오랜 법언(法諺)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압축한 선언이다. 19세기 독일 법철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이하 “예링”이라고 함)은 1872년 그의 저서『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이를 더욱 분명히 했다. 즉,“법의 목적은 평화이지만, 그 수단은 투쟁이다.”라는 것이다. 법은 추상적 논리가 아니라 불법에 저항하는 살아 있는 힘이며, 부당함을 묵인하지 않는 양심이 있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예링에게 권리는 단순한 사적 이익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 조건이었다. 그 안에는 물질적 이익뿐 아니라 정신적·인격적 가치가 포함되며,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이익으로 확장된다. 또한“투쟁은 법의 영원한 노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가 말한 투쟁은 무분별한 충돌이 아니라, 건강하고 절제된 법감정에 기초한 실천이었다. 개인의 감정이 곧 공동의 정의가 될 수 없으며, 때로는 행동이 필요하지만 절제가 공동체를 지킨다는 균형 감각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 법언은 오늘날‘안전’의 문제 앞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안전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제34조 제6항처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안전을 단지“보장받아야 할 권리”로만 인식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책임의 축을 놓치게 된다. 권리 위에 잠들어 있는 사회는 결코 안전해질 수 없다는 점이다.
재난과 사고의 현장을 돌아보면, 문제는 제도와 시스템에만 있지 않다. 사소한 방심, 규칙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아마“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반복되면서 위험은 구조화된다. 안전은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상의 습관과 태도의 문제이다. 여기서‘안전인성’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안전인성(安全人性)이란 위험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타인의 생명까지 배려하며, 규칙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내면의 성품이다. 단속이 없을 때에도 안전벨트를 매고, 비상구를 확인하며,“설마” 대신 “혹시”를 선택하는 태도이다. 법이 강제하기 전에 스스로 지키는 마음, 그것이 안전인성의 태도이다.
안전권은 인간 존엄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이다.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자유와 평등, 복지도 의미를 잃는다. 그러나 안전권 역시 자동적으로 쉽게 실현되지는 않는다. 여기서의‘투쟁’은 정부에 대한 요구만이 아니라, 무관심과 편의주의를 극복하려는 자기 성찰의 노력이다. 규정을 무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작은 위험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태도와의 싸움이다. 법감정이 사회 속에서 형성되듯, 안전감수성 역시 교육과 경험을 통해 길러진다. 가정과 학교, 직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규칙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때 안전인성은 자라난다. 개인의 판단이 집단화되어 위험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안전 기준은 공공의 합의 속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의 미비를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동시에 스스로에게도 질문해야 한다. 나는 안전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규칙을 존중하고 있는가? 타인의 위험을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가? 안전은 소비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미국의 신케인즈학파 경제학자 폴 새뮤얼슨이 주창한 공공의 자산으로서의 공공재(公共財)이다. 국가는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시민은 일상 속에서 안전을 실천해야 한다. 제도가 틀을 세운다면, 인성은 그 틀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러므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말은 오늘날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 즉, 안전권 위에 잠든 사회는 안전해질 수 없다고 말이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 규칙을 보호장치로 이해하는 태도,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쌓일 때 비로소 안전한 사회가 형성된다. 깨어 있는 권리의식과 성숙한 안전인성이 함께할 때, 우리는 사고 이후의 후회가 아니라 사고 이전의 예방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휘연 김성제 프로필
○ 서울디지털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객원교수
○ 전)건국대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겸임교수
○ 서울시립대 대학원 재난과학박사(Ph. D)
○ 소방청 인천부평소방서 근무, 암 수술 공상자, 병역 명문가
○『교육학개론』,『안전기술과 미래경영』,『ESG 경영전략』공저출판
○ (사)한국ESG학회, (사)소방안전교육사협회, 국민안전인성 교육문화 연구회 정회원
○ 시인, 수필가, (사)한국문인협회, (사)한무리창조문인협회, 하나로국제문화예술연합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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