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위산업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글로벌 방산 환경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방산 산업에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6일 경기 성남 판교에 위치한 이노비즈협회 대회의실에서 혁신 중소기업, 방산혁신기업, 방산 체계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방산 분야 진입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해외 방산시장 공동 개척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방산기업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노비즈협회와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 간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양 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방산 기술의 사업화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고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방산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방위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방산 체계기업 중심의 구조가 굳어져 있어 중소기업의 신규 참여가 쉽지 않은 구조였다. 특히 복잡한 절차와 높은 진입 장벽이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은 인공지능, 무인기, 로봇 등 첨단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민간 기술기업의 참여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 경쟁력이 방위산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방위산업의 구조를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방산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혁신 중소기업이 기술 사업화와 시장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군 협력 기반의 방산 혁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사업화와 판로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 방산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생태계 조성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역시 유망 기술기업을 발굴해 국방 분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첨단 기술을 보유한 혁신 기업의 방산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방산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납품 기회 확대와 수출 지원을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의 변화 속도를 강조하며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산 산업의 경쟁 방식이 규모 중심에서 기술 혁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협력이 민간 협회 간 연계를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역시 방산 산업 참여 여건 개선과 제도 지원을 확대해 혁신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논의와 협력 체계 구축은 방위산업 구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기술 중심 생태계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첨단 기술의 빠른 도입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AI와 무인 시스템 등 미래 방산 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방산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혁신 중소기업의 방산시장 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수출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민간 기술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방위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 속도 역시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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