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속도전을 선언했다. 지지부진했던 사업 절차에 속도를 붙여 기존 11년이 소요되던 전체 공기를 9년까지 대폭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행정'을 본격 가동한다.
시는 지난 6일 마포구 성산동을 기점으로 오는 5월 22일까지 약 두 달간 서울 시내 15개 자치구, 31곳의 모아타운 내 총 128개 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시범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에 따라 대상지를 3배 이상 확대한 조치다.
현장의 '가시' 빼내는 원스톱 해결 시스템
이번 회의의 핵심은 '속도'와 '소통'이다. 서울시 관계자와 자치구 담당자는 물론 조합장 등 주민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다. 여기에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도시계획가 등 각 분야의 베테랑 전문가들이 가세해 현장의 쟁점 사항을 즉각 진단한다.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인·허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구간을 발굴하고, 주민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이나 건축협정 조정 등 사업의 발목을 잡는 '병목 구간'을 뚫어주는 자문이 핵심이다.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별도 관리 시스템을 통해 끝까지 추적 관리한다.
성북·금천·중랑 등 시범운영서 '해결사' 면모 입증
실제로 작년 말 진행된 시범 운영은 눈에 띄는 결과물을 냈다. 성북구 석관동에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공공지원책을 즉석에서 마련해 활로를 찾았다. 금천구 시흥동의 경우, 최근 대출 규제로 막혔던 이주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융자 지원 방안을 직접 안내하며 주민들의 시름을 덜었다.
또한 중랑구 면목동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에 대한 전문가의 상세한 설명이 곁들여지며, 사업성에 의구심을 가졌던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현장 맞춤형 처방전의 효력을 증명했다.
시민 체감형 주거 혁신…행정력 집중
서울시는 이번 현장 행보가 단순히 절차를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의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치우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사업의 정체는 결국 비용 상승과 갈등 심화로 이어진다"며 "전문가 자문과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혁신 속도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모아타운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관 주도의 일방적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에 즉각 응답하는 '기동형 행정'의 표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주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노후 주거지 개선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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