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예비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과 권리관계 정보를 미리 파악한다. 위험 계약을 사전에 회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전세사기 방지 대책은 예방 중심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정책은 사후 구제에 집중했다. 그러나 새로운 전세사기 방지 대책은 계약 전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 전세거래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우선 전세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예비 임차인은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정보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조회 체계를 구축한다. 등기 정보와 확정일자 정보가 연계된다. 전입세대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세금 체납 정보와 신용 정보도 연계된다. 다양한 기관에 흩어진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예비 임차인은 주소 입력만으로 위험도를 확인한다. 선순위 보증금 규모도 함께 제공된다.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형태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계약 전 위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한다. 법적 근거 마련 전에도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2026년 9월부터 대국민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공개 정보 외 일부 자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변화는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이다. 현재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 이 시간 차이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직후 근저당을 설정했다. 은행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허점을 개선한다. 앞으로 대항력 효력은 전입신고 처리 시 즉시 발생한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빠르게 보호하는 방식이다.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금융기관은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을 방지한다. 현재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는 금융권과 실시간 공유된다. 향후 전입세대 정보 제공도 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 설명은 임대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정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정부는 통합 권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직접 확인한다. 이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설명 의무 위반 시 처벌도 강화된다. 과태료 상향과 영업정지 등 제재가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책이 전세 거래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규정했다. 특히 청년층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다.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비 임차인이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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