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임규철 지음, 동국대학교출판부)

기사 제공처 : 북즐뉴스 / 등록기자: 이시우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

해당 기사에 관련하여 문의하기에 남겨주시면 "이시우"기자에게 전송됩니다

이름

연락처

- -

이메일

“AI의 시대, 나는 ‘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데이터화된 개인정보 활용을 요구하는 AI 시대

AI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사실상 인간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편리를 누리거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거부할 수 없다. Al에 입력되는 정보의 질에 따라 출력되는 정보의 질은 엄청나게 달라진다. 사람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지식량이다.

AI는 경이적이지만 그만큼 위험하다. 인간의 필요로 만들어진 AI가 외려 인간을 지배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AI의 폭력성은 가늠이 되지 않는다. 드론 및 자율주행차 등 AI 시대는 데이터화된 개인정보의 활용을 요구한다. 산업계에서는 국내의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해 AI의 발전을 더디게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AI에게 개인정보를 순순히 헌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예컨대 자율주행차는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주변의 불특정 다수 시민의 얼굴, 행동 등이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은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처리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연구 개발 에도 사용할 수 있다. 도로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 시민들 은 자신의 위치, 이동경로는 물론이고 얼굴, 걸음걸이 등까지 고유성을 침해받는다. 자신이 찍혔는지도 모르니 삭제를 요구할 권리도 없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를 자각하지 못한 AI의 범람은 그 전망이 어둡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 범죄로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 궁극적으로 AI를 통제하는 ‘빅 브라더’ 정부 또는 기업이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과 심지어 정체성을 철저히 감시하는 디스토피아를 떠올리면 끔찍하다.

개인정보 보호 없이 AI 시대는 성공할 수 없다

임규철 동국대 법과대학장이 저술한 『AI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은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원만한 관계 설정을 모색한다.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의 보호 없이 AI 시대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책을 관통하는 화두다. 식별 가능성이 높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적극적 활용은 삶의 편리함을 보장한다. 반면에 그 오남용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감시 국가’의 도래를 막을 수 없다. 지금보다도 훨씬 기상천외하고 감쪽같은 보이스피싱이나 스토킹 침해에 시시각각 노출되어야 한다. 평온하고 안전한 삶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필자는 “AI 시대의 AI는 개인정보 보호와 적대적 관계가 아닌 조화로운 관계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과 입법을 통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무엇보다 빅 데이터 처리기술의 고도화와 생성형 AI 기술을 통한 가명정보가 다른 이종정보와의 결합으로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순수한 의미의 자율규제로만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양심만을 믿다가는 언제 어떻게 ‘털릴지’ 모른다. AI의 기회와 편익 극대화를 위해 AI 윤리와 책임, 교육과 인재양성을 수반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책은 개인정보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AI의 비약적인 성장에서 노정될 불확실성과 위험 사회를 방지하기 위한 해법에 관해서도 소개한다.

현직 교수로서 오랫동안 강단에 서온 법학자의 뛰어난 식견과 경륜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가치, 침해 시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의 중요 흐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한계,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 대화 내용의 비밀녹음, 전자정부법, 미래 개인정보법제의 방향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얻을 수 있다. 현 개인정보보호법의 조문의 해설과 그에 따른 학설 및 관련 판례와 사례 등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