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몇 바퀴씩 돌며 빈 공간을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를 완료하는 ‘주차로봇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기준 관련 규정 행정예고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미래형 주차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진행된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가 정책 설계에 반영됐다.
국토부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주차장에서 주차로봇 실증사업을 실시했다. 해당 주차장에는 7면 규모의 테스트 공간이 마련됐으며 주차 편의성 개선 효과와 안전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운영 상황이 모니터링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있다. 자동이송장치 형태의 주차로봇이 차량을 들어 올려 주차 공간까지 이동시키는 방식을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 범주에 포함시켜 제도권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술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주차 공간 기준도 보다 유연하게 적용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는 차량 주차 구획의 최소 크기 기준이 존재했지만, 주차로봇 시스템에는 동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로봇이 정밀하게 차량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변화는 주차장 공간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을 주차하거나 하차할 때 필요한 여유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에서도 더 많은 차량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주차로봇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 기준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비상 상황 발생 시 수동으로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수동 조작 장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장애물을 감지하면 즉시 작동을 멈추는 안전 정지 장치와 차량 문이 열린 상태에서 로봇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차량 문열림 감지 장치도 설치 기준에 포함됐다. 이러한 기술 장치는 이용자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주차로봇이 실제 주차장에 도입될 경우 이용자의 체감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운전자는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맡긴 뒤 하차하면 된다. 이후 로봇이 빈 주차 공간을 찾아 차량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반복적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차량 문을 열다가 옆 차량과 접촉해 발생하는 이른바 ‘문콕’ 문제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 주차 방식에서는 사람이 차량 내부에서 승하차할 공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이 제한되는 구조로 설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 위험을 줄이고 차량 도난이나 범죄 발생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주차로봇 기술이 실제 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주차로봇 제도화는 주차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자의 주차 편의성을 개선하는 미래형 교통 인프라 정책이다.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주차장 내 사고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 주차 시스템 확산을 통해 도시 교통 운영 효율을 높이고 모빌리티 기술 기반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는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 미래형 교통 인프라 구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규제 개선과 안전 기준을 동시에 마련함으로써 신기술을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향후 실제 도입 사례가 확대될 경우 스마트 도시 환경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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