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주권의 중요성과 AI 시대의 과제
2026년 현재, 인공지능(AI)의 발전은 그야말로 기술 혁신의 중심에 있습니다. 편리한 서비스부터 생산성 향상까지, AI가 가져온 변화를 한마디로 압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AI 기술이 우리의 데이터와 정보 권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와 윤리적 가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뜨겁습니다. 최근 델리에서 개최된 AI 임팩트 서밋(AI Impact Summit)에서는 AI 거버넌스와 데이터 주권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의 Anna Tumadóttir와 Rebecca Ross는 2026년 3월 블로그 기고문을 통해 이 서밋의 성과를 정리하며, AI 시대에 필요한 인프라와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성찰을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AI 기술 발전 방식이 기존의 권력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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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AI는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가 어느 나라에서, 누구의 권한 아래 사용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주로 글로벌 대기업에 의해 독점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중심 국가와 주요 글로벌 IT 기업에 권력이 집중되도록 합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전 세계 AI 시장의 약 70% 이상을 미국과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AI 역량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접근성조차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Tumadóttir와 Ross는 "AI 역량의 독점화는 기존 권력 구조의 불균형을 강화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방성(openness), 주체성(agency), 형평성(equity)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개입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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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들은 공유 인프라(shared infrastructure)와 협력적 접근(collaborative approaches)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AI 기술의 혜택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널리 분배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공유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은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해당 국가의 주권 아래에서 관리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특정 국가의 법적 테두리를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Facebook) 또는 구글(Google)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매일 수억 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지만, 정작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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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럽연합(EU)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자신의 개인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AI 기술의 민주적 접근과 국제 협력 필요성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AI 기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AI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만약 AI 기술 개발이 특정 기업이나 국가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 혜택은 소수에게만 집중될 것입니다. 반대로 AI 기술의 혜택이 공동체 전체로 분산되고, 민주적 방식으로 관리된다면 그 가치는 배가될 것입니다. AI 기술을 둘러싼 이러한 딜레마는 국내외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델리 AI 임팩트 서밋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진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AI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원칙들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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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방성과 형평성이 중요한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 조건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견이 그러한 접근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데이터 주권이나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지나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정될 경우 오히려 기존의 불평등뿐 아니라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일부 기술 기업가들은 과도한 규제가 AI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독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 역시 존재합니다. Tumadóttir와 Ross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은 데이터 주권이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AI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호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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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적절한 거버넌스 없이는 AI 기술이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신뢰와 기술 수용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2025년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AI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투명성 부족과 데이터 남용 우려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국가 AI 전략'을 발표하며 AI 관련 정책과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국제적 논의와의 연계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5년 국내 AI 산업 규모는 약 15조 원으로 성장했으나, 핵심 기술과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해외 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데이터 주권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안
예컨대, 국내 기술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데이터 소유권 분쟁은 비단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신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72%가 자신의 데이터가 기업에 의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기술의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과 개인에게 골고루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중소기업의 AI 접근성 향상, 그리고 개인 데이터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향후 AI 기술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국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개별 국가가 자국의 데이터 주권을 온전히 보호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델리 AI 임팩트 서밋에서 제안된 공유 인프라 모델은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유하면서도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국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사회를 신뢰할 수 있으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윤리적 기반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그러니 AI 기술을 단순히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도구'로 여기는 태도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AI는 우리 사회의 가치와 권력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방향성은 우리가 어떤 거버넌스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AI 기술을 믿고, 편리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과연 우리의 데이터는 안전한가요? 그리고 그 안전이 어떤 가치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일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AI 거버넌스와 데이터 주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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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creativecommo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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