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차량을 동시에 단속하는 ‘통합 영치’에 나서면서 체납 징수 방식의 변화가 주목된다. 단순한 단속을 넘어 징수 효율성과 복지 연계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3월 한 달간 차량 관련 체납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60일 이상 경과.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기존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별도로 관리됐지만, 이번에는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을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번 조치는 징수 행정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읽힌다.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을 각각 단속하던 기존 방식은 행정력 분산과 반복 단속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반면 통합 영치는 한 번의 단속으로 복수 체납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징수율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장 운영 방식도 효율성을 강화해 2인 1조의 단속반이 주 4회 이동 단속하고, 차량 탑재형 시스템을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 디지털 기반 단속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 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다.
시는 ‘강제 징수’ 일변도에서 벗어나 ‘복지 연계’를 병행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 필요할 경우 ‘새빛 돌봄 서비스’ 등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이는 단속 중심의 체납 관리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고려한 정책으로 확장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시는 형평성과 현장 갈등은 과제로 남는다. 번호판 영치는 즉각적인 제재 효과가 크지만, 생계형 차량까지 일괄 적용될 경우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경우 차량이 생계 수단인 만큼, 단속 기준과 복지 연계의 균형이 정책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지적된다.
이번 정책은 ‘강한 징수’와 ‘유연한 지원’으로 통합 영치로 징수율을 높이고, 취약계층 보호 장치를 병행함으로써 체납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향후 실제 징수율 개선과 민원 감소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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