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8일, 경북의 아동과 청소년이 어릴 때부터 공적 지원으로 자산을 쌓아 청년기 자립과 노후 준비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만원의 희망, 경북 첫걸음연금’ 신설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저출생과 고령화, 불안정한 노동시장, 자산 양극화가 겹치면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 시기는 늦어지고 노후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고, 그 격차가 평생 이어지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제가 먼저 경북에서 새로운 제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첫걸음연금’은 도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만 0세부터 만 18세까지 19년 동안 매월 경북도와 시·군이 각각 1만 원씩 공적으로 적립해 주는 장기 자산형성 제도다. 경북도가 아이들의 이름으로 미래자산의 첫걸음을 만들어 주고, 이를 장기 복리 구조로 운용해 청년기와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자산안전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인당 적립 원금은 만 19세 시점에 456만 원이 된다. 여기에 연 5% 수준의 복리 수익률을 가정해 운용할 경우 만 19세 시점의 자산은 약 7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경북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는 시점에 약 760만 원을 깜짝 지급받아 기초자산을 가지고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 금액을 수령하지 않고, 추가 납입 없이 그대로 장기 운용하면 만 60세 시점에 약 5,600만 원 규모의 노후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다. 고령기에 접어드는 순간에도 목돈을 바탕으로 노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경북 첫걸음연금의 또 하나의 의미다. 아이에게는 공정한 출발선을, 어르신이 되어서는 든든한 노후의 종잣돈을 마련해주는 생애주기형 자산안전망이 바로 경북 첫걸음연금이다.
현재 경북도 내 0세부터 18세까지 인구는 약 32만 명으로, 경북 첫걸음연금 추진에 필요한 경북도의 재원은 연간 약 38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2개 시·군도 아이들마다 1만원씩을 부담한다. 저출산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 추세까지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은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민선 8기부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응 정책을 추진해온 만큼, 경북 첫걸음연금과 같은 실효성 높은 정책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회복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북 첫걸음연금은 보편성을 원칙으로 설계된다. 보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 정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일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적립된 자산은 민간 금융기관 또는 공적 운용기관을 통해 분산투자 방식으로 운용하고, 은퇴 전 중도 인출은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해 실질적인 출발 자산으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우 후보는 “매달 1만 원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어릴 때 시작한 자산은 시간과 복리의 힘을 만나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든다”며 “성인이 되는 19세에 사회를 향한 출발 자금을 선사해 그 첫걸음을 지역이 함께 책임지고, 원한다면 60세까지 운용해서 노후의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 등 이미 여러 가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북 첫걸음연금은 아동복지와 청년자립, 노후안정을 하나로 잇는 새로운 경북형 투자복지 모델을 더하는 것”이라며 “제가 경북에서 먼저 시작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산형성 복지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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