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본사회와 (사)먹고사는문제연구소, 김영환·용혜인 의원실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히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를 순환시키고 인구 유입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지역활력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토론회는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균승 (사)기본사회 부이사장과 송종운 (사)기본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문병인 (사)기본사회정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이루다 (사)기본사회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석했다. 좌장은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아 논의를 주도했다. 강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으며, 현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설계의 중책을 맡은 바 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균승 (사)기본사회 부이사장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경우 사업 실시 이후 청산면 인구는 3,895명에서 4,068명으로 약 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입 인구의 26%가 수도권, 17%가 대도시에서 이동해 온 것”이라며 “지역 간 인구 뺏기가 아닌 도시 인구의 지방 유입이라는 실질적 순유입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국가 총예산의 0.087% 수준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송종운 (사)기본사회 정책연구소장은 신안군 사례 분석을 통해 “특정 지역의 인구 감소가 기본소득으로 인한 이동 때문이라는 주장은 실제 데이터와 다르다”며,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은 구조적 요인에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경제적 파급력에 대해서는 “월 약 63억 원을 투입할 경우, 승수효과 1.61을 적용하면 연간 1,234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이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향후 제도화와 확대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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