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구조 개혁 의지를 공식화했다. 물품대금 체불 등 소상공인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9일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입점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일부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현장에서는 물품대금 체불, 과도한 권리금 요구, 시설비 전가 등 다양한 불공정 사례가 제기됐다. 일부 소상공인은 수개월간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장관은 개별 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문제의 구조적 성격을 강조했다.
그는 “휴게소 현장에는 불공정 행위와 구조적 병폐가 고착화돼 있다”며 “이 같은 문제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책임을 갖고 휴게소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문제가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계약 해지 등 근본적 조치가 부족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문제를 방치한 것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개별 분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재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며 “휴게소 운영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역시 관리 책임을 인정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중간 운영업체를 배제한 직영 체계 도입, 다단계 수수료 구조 개선 등이 핵심 검토 과제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직영 확대 시 수수료 부담 완화와 거래 투명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해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물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연간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 인프라다. 운영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소비자 편익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혁이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와 후속 대책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문의 : 010-6406-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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