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가 지난해 8월 대한민국에 대해 실시한 제2차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JEE) 최종 보고서를 WHO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 (WHO 국제보건규칙 합동외부평가, JEE) 회원국의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대비·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도출해 국가계획에 반영토록 권고하는 평가방법
** WHO 공식 홈페이지(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119727)
이번 최종보고서 공개는 WHO가 평가 결과를 공식 확정해 전 세계에 공유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음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WHO 합동외부평가는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항생제 내성, 화학사고, 방사능·원자력 사고 등 모든 건강위험(all-hazard)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국제 평가로,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른 회원국의 핵심 역량 이행 수준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대한민국이 평상시부터 체계적인 준비와 협업을 바탕으로 국제적 수준의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WHO 평가단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그 외 공중보건 위기 대응 경험에서 도출된 교훈을 바탕으로 이번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한민국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하였다.
* (’25년 평가) 총 56개 지표 중 5점 52개(93%), 4점 4개(7%)
* (’17년 평가) 총 48개 지표 중 5점 29개(61%), 4점 15개(31%), 3점 4개(8%)
아울러 평가단은 이러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범정부 조정 체계 강화와 중장기 재원 기반 마련 등을 포함한 6개 핵심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 핵심 권고사항(Overarching recommendations) >
① 개정된 국제보건규칙(IHR)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권한과 충분한 자원을 가진 책임 있는 기관을 국가 IHR 당국 (National IHR Authority)으로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하여, 범정부적 조정, 부문 간 전략 기획 및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보건안보를 위한 다부문 국가 행동계획을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계획을 갱신하여 모든 수준에서 IHR 핵심 역량을 강화한 다. 또한 이 계획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이행과 책무성을 확보한다.
③ 보건안보와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전담 기금 등 장기 재원 조달 체계(백신 및 치료제 비축 포함)를 구축한다.
④ 기후변화와 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취약 계층의 요구를 보건안보 계획과 지침에 반영한다.
⑤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화하고, 위기소통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⑥ 대한민국의 우수한 보건안보 체계와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IHR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지 원 수준(기술지원 및 공적개발원조 포함)을 높인다. |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는 이번 합동외부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 사항과 권고사항을 토대로 감염병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대비·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제보건규칙(IHR) 이행을 총괄·조정하는 국가 IHR 당국(National IHR Authority, NIA)로서, 감염병 위기 대비 역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원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와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매년 국제보건규칙(IHR) 이행 현황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WHO에 제출하고 있다. 2026년 2월 실시된 자체평가 결과, 전반적인 이행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합동외부평가 최종보고서 공개는 대한민국이 감염병을 포함한 다양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해 세계적 수준의 대비·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공식 공유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범정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감염병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중보건 위기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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