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상장주식사기와 비상장사기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사기 조직들은 ‘곧 상장 예정’, ‘대기업 인수 추진 중’ 등 허위 정보를 내세워 투자자를 속이는 전형적인 비상장사기 수법을 반복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대까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법무법인 신결에 따르면 최근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SNS·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기반으로 한 비상장주식사기 형태로, 조작된 기업 자료와 허위 상장 발표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한 뒤
잠적하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도한 뒤 출금을 막고 연락을 끊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비상장사기 피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신태길 변호사는 “많은 피해자들이 ‘조작된 정보’를 실제 상장 추진으로 오인해 투자했다가 비상장주식사기 피해를 크게 입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 내역, 송금 기록, 대화 캡처,
리딩방 화면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비상장사기 사건의 경우 합의 여부가 형사처벌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무상 합의금이 피해금의 2~3배 수준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초기에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 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신결은 비상장주식사기·비상장사기 피해자 전담 TF팀을 확대해 ▲피해금 회수 ▲합의 조율 ▲형사 리스크 관리 등 실질적 해결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TF팀은 다수의 투자사기·형사사건 경험을 기반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 측에도 맞춤형 법률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신태길 변호사는 “최근 비상장주식사기는 리딩방 운영, 보이스피싱 방식, 타인 명의 도용 등 다양한 수법이 결합된 복합형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법적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법무법인 신결은 2023년부터 비상장사기 및 비상장주식사기 피해회복 TF팀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수천 명의 피해자에게 법률 자문과 회복 절차를 지원해왔다.
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비상장사기 피해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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