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금난을 겪는 개인을 노린 불법사채가 증가하면서 이와 연계된 불법추심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빚 독촉을 넘어 협박성 발언, 폭력적 압박, 가족·지인을 통한 2차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채권추심이 동반되며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법무법인 신결은 최근 불법사채와 불법추심 관련 상담이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실제로 법적 절차를 벗어난 불법채권추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태길 법무법인 신결 변호사는 “불법추심은 정당한 채권 회수가 아니라 공포를 조성해 채무자를 강제로 압박하는 범죄”라며 “피해자가 모든 불이익을 떠안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불법채권추심 신고만으로도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사채와 불법추심 유형은 점점 교묘해지는 추세다. 연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계약서 없이 음성 녹음만으로 진행되는 대출, 채무자의 계좌·재산 명의 이전 요구, 직장·가족을 상대로
한 반복 연락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든 행위가 명백한 불법채권추심이며 강력한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신결은 불법사채·불법추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문 추심 방어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TF팀은 피해 상황 분석을 기반으로 불법이자 반환, 추심 중단 조치, 채무 조정, 대응 전략 마련 등 실질적인 구제 절차를 제공해 왔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무리한 추심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신태길 변호사는 “불법추심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범죄”라며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현재 불법사채나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센터(1332), 경찰청, 또는 법무법인 신결과 같은 전문 기관을 통해 즉시 불법채권추심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금융 갈등이 인권 침해로 확대되기 전에, 신속한 신고와 체계적인 추심 방어 절차가 피해 회복의 핵심이라는 점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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