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이하 ‘국민제안 창구’)’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창구’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상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함이다. 정상화 과제는 국민·기업 등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한 정책·제도·사업 등을 적극 개선하여 국민체감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 정상화 과제 사례(안) > |
①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③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제도가 국민 일반 정서나 ④ 마약범죄·공직부패·보조금 부정수급·특혜성 인허가 등 주요 사회악 척결 |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누리집 외에도 우편과 보건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국민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제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 분야 국민제안 접수 방법 > | |
누리집 | ▸ https://www.mohw.go.kr/normal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 → 참여 →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 |
우편 |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실, 30113 |
SNS | ▸ 보건복지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 또는 페이스북
▸ 보건복지부 장관 X(https://x.com/jeong_eunkyeong) 또는 인스타그램 |
유선 |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제안된 과제는 내외부 전문가 검토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과제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선정과제의 진행상황 및 주요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 (구성원) 팀장복지부 장관, 팀원복지부 내부 공무원 4명, 외부 전문가 6~7명
(역할)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 선정관련 심의, 홍보방안 논의 등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는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비정상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 일상과 직결된 비정상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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