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중국과의 의존 관계 속 전략적 재편 모색
최근 몇 년간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격변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간 경제적 의존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유럽연합(EU)과 중국 간의 복잡한 무역 관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경제 대국은 2024년 기준 약 7,320억 유로(약 1,070조 원)에 달하는 상품 무역을 기록하며 경제적 연결고리를 공고히 하고 있지만, 이들의 관계를 단순한 '파트너십'으로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와 정책적 도전이 존재합니다.
잠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유럽과 중국 사이, 이 상호 의존적 관계는 앞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기치 못한 균열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위험이 존재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EU와 중국 간의 경제적 상호작용 배경과 현재의 전략적 쟁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U는 중국을 '파트너, 경쟁자, 시스템적 라이벌'이라는 다면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 글로벌 보건, 다자 무역 거버넌스와 같은 다자 협력에서는 파트너십의 면모를 보이는 반면, 시장 접근성과 지식재산권 보호, 공정 경쟁 조건 등에서는 양측 간 날 선 경쟁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광고
경쟁적 긴장 속에서도 2024년 중국은 EU의 두 번째로 큰 상품 교역 파트너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EU로의 수입품 중 약 96.7%가 제조품이며, 여기에는 전자제품, 기계류, 섬유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EU 경제에서 중국의 제조업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실질적인 데이터는 이러한 비대칭적 관계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2024년, EU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약 3,058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EU 전체 상품 무역 규모를 고려할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단순히 수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경제 자율성(resilience)과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대중국 수출에서 제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86.9%로, 양측 모두 제조업 중심의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수출 능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광고
제조업 의존과 무역 적자, 유럽 경제의 숙제
이에 따라 EU는 '핵심 원자재 법안(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핵심 광물 및 첨단 기술과 관련된 수입 다변화, 그리고 국내 생산 지원을 목표로 하며,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EU의 전략적 의지를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EU는 특정 원자재에 대한 단일 공급국 의존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고, 역내 생산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전기차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들이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면 중국도 마냥 수동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15차 5개년 계획(the 15th Five-Year Plan)을 통해 자국 중심의 경제구조를 재정비하고 글로벌 성장 둔화 및 기술 봉쇄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광고
2026년 현재 진행 중인 이 계획은 기술 자립, 내수 시장 확대, 첨단 제조업 육성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녹색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조정은 ASEAN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 국가의 중국 중심 수요 사이클, 투자 결정 및 규제 규범에 대한 노출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그 경제적 여파를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EU가 보호주의적 기조를 강화하며 중국과 점진적 디커플링(decoupling)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디커플링이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두 경제권이 상호 의존도를 줄이고 분리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는 완전한 단절보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의 의존도 감소를 지향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EU 스스로는 자율성(resilience)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경제의 개방성과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존중하려는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광고
실제로 유럽 국가들은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럽 시장 내 수요와 공급이 이미 촘촘히 얽혀 있고, 단기간 내 완전한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기업들은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수출 통제 및 규제 변화 속에서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증가와 생산 차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사점: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대비하라
이 지점에서 반론이 예상됩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갈등을 완화시키지 않겠는가?'라는 주장인데, 이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과 EU 간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은 협력보다 갈등 양상이 두드러지며, 산업 규제와 수출 통제 조치가 양국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광고
무엇보다 최근 수년간의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통해 우리는 특정 경제 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얼마나 취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마스크, 의료기기,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공급 차질은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성에 직결되는 문제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우리 한국에게도 던져진 과제가 명확합니다. EU와 중국 간의 갈등과 협력, 이 복합적 상호작용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역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EU의 정책 변화와 시장 재편성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여전히 20%를 상회하며, 특히 중간재와 자본재 분야에서 중국 시장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EU가 겪고 있는 딜레마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핵심 원자재 확보와 첨단 기술 개발에 있어 자체적인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배터리 소재,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 등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자립도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국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EU와 중국, 이 거대한 두 경제권의 관계는 단기적으로는 상호 의존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자율성과 회복력을 목표로 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완전한 단절보다는 전략적 분야에서의 선택적 디커플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 구조와 공급망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우리는 그런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중견국들은 양 경제권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역할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박지영 기자
광고
[참고자료]
discoveryalert.io
vertexaisearch.cloud.google.com
blogs.lse.ac.uk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