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드러나지 않은 임금체불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포괄임금제의 왜곡된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공짜노동을 바로잡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직 중인 노동자는 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어도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독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감독은 현장에서 직접 전달된 제보를 토대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익명성을 보장받은 재직자들이 실제 근무 현장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되면서 제도에 대한 반응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접수된 제보는 모두 774개 사업장에 이르렀다.
제보 내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임금 정기일 미지급이었다. 전체의 64.5퍼센트가 정해진 날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고 포괄임금 오남용이나 연장근로수당, 휴가수당, 휴일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관련 사안도 15.5퍼센트를 차지했다. 전체 제보의 약 80퍼센트가 임금과 관련된 문제였다는 뜻이다.
이 같은 수치는 노동 현장에서 여전히 체불 문제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체불은 노동자가 퇴사하거나 분쟁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가 익명제보에 기반한 감독을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직자의 제보는 현재 진행 중인 위법 가능성을 가장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감독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166개소 수준이던 감독 대상은 올해 500개소로 늘었고, 연 2회에 걸쳐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이 가운데 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다만 제보가 접수됐더라도 이미 폐업한 사업장이거나 사업장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신고 내용이 모호해 사실관계 특정이 어려운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사안이 아닌 경우 또는 동일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독에서는 최근 시행에 들어간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의 현장 안착 여부도 중요한 점검 항목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 9일부터 관련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이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수를 제대로 적고 있는지까지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요건 아래 운영될 수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산정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잘못 활용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감독의 초점이 단순한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에 띈다. 임금체불은 결국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지급됐는지의 문제이고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시간 관리와 임금 지급 체계 전반의 적법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점검은 사업장의 급여 체계와 근로시간 기록 관행, 명세서 작성 방식까지 포괄적으로 살피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임금체불 외 제보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 차별,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등은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감독 필요성을 검토한 뒤 별도 절차에 따라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익명제보가 단순 민원 창구를 넘어 노동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체불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신고를 주저하던 재직자들이 익명제보 제도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다.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인의 생계 문제를 넘어 노동시장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가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재직자의 절실한 목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접수된 사안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숨어있는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노동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해소해 노동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의 임금 지급 관행을 바꾸는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은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현실을 반영해 숨은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감독 대상을 크게 늘리고 근로시간 기록과 임금명세서 작성까지 폭넓게 점검함으로써 노동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경우 체불 예방 효과와 함께 사업장의 임금 지급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 현장의 불공정은 대개 침묵 속에서 오래 지속된다. 익명제보를 기반으로 한 이번 감독은 그 침묵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금체불과 공짜노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구제만이 아니라 재직 중에도 안전하게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그 출발점을 보다 분명히 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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