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 김미경기자]
중동발 유가 급등,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었다. 시는 내주부터 서울 시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4.2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5.18.(월)부터는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 1차는 27일(월) 오전 9시부터 5.8.(금) 18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 신청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되며,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2차 지급 대상자(국민의 70%)는 10만 원씩 지급된다.
○ 성인(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09:00~16:00)하면 된다.
○ 또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09:00~18:00)해 신청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마감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시에 신청 접수를 마감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다만 첫 주(4.27.(월)~4.30.(목))에는 신청 창구 혼잡 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 신청제로 운영한다.
○ 5.1.(금)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4.30.(목)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뿐 아니라 5, 0인 시민도 신청 가능하다. 요일제 기간(4.27.~4.30.) 이후에는 요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별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국민비서’ 등록하면 신청 이틀 전 알림>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단,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그밖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피해지원금 신청 개시일 이틀 전인 4.25.(토)부터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4.20.(월)부터 누리집(www.ips.go.kr),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서울시는 4.27.(월)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궁금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별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120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외국인 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외국인주민시설(24개소), 서울시 및 자치구 가족센터(26개소)를 통해서도 지원금 관련 안내를 진행한다.(서울시 외국인 전담 콜센터- 서울글로벌센터 ☎02-2075-4180)
한편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18.(월)~7.17.(금)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동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한다.
<8월까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사용… 피해지원금 악용 스미싱 주의>
피해지원금은 오는 8.31.(월)까지 서울 소재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사용은 제한된다. 시는 소비자가 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매매 행위 광고 또는 권유하기만 해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법」 등에 따라 보조금 환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할인 유통 단속에 나설 예정으로, 관련 제보는 120다산콜이나 서울시 환매감시반* 등으로 하면 된다.
*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 응답소 → 민원신청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시는 또 서울시‧서울사랑상품권‧선불카드 운영 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으므로 지원금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는 열람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 구체적인 스미싱 피해 대응 방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첫 주에는 동주민센터 접수와 문의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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