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규모 AI 기술 절도, 그 실상은?
인공지능(AI) 기술은 이제 더 이상 연구실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와 국가 안보의 중심에 서 있으며,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백악관이 중국의 '산업 규모' AI 기술 탈취 행위를 비판하며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발표가 5월 14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베이징 정상회담을 불과 3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AI 기술 보호가 미중 간 핵심 협상 카드이자 국가 안보 의제로 부상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 단체들이 미국의 첨단 AI 시스템을 '산업 규모(industrial-scale)'로 절취하려는 의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OSTP의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 국장은 성명을 통해 "중국 기업들이 '증류(distillation)' 기법과 '탈옥(jailbreaking)' 기술을 사용해 미국의 첨단 AI 모델을 무단으로 모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경쟁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라치오스 국장은 "이러한 행위가 미국 AI 혁신을 위협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술 절도는 단발성 사건이 아닌 체계적이고 대규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 기업들이 수만 개의 프록시 계정을 동원해 미국 AI 모델의 독점 정보를 체계적으로 추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 기업들이 고비용을 투입해 연구한 미국 AI 시스템을 저렴한 비용으로 복제하며, 시장 경쟁력을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 백악관의 주장입니다. 증류는 강력한 AI 시스템의 출력을 이용해 저렴하고 성능이 유사한 자체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외국 행위자들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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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문제는 단순히 저작권 침해에 그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백악관의 성명에 따르면 이러한 증류된 AI 모델은 원작 시스템에 포함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나 안전 장치가 제거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증류된 모델은 안전 장치나 오용 방지 기능이 제거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백악관은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이는 자칫 잘못된 손에 넘어가 악용될 경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nthropic과 OpenAI 같은 주요 미국 AI 기업들도 이미 중국 기업들이 자사 시스템에서 기능을 추출하려는 시도를 감지했다고 전하며 비슷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Anthropic과 OpenAI는 앞서 DeepSeek, Moonshot AI, MiniMax 등 중국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이들이 자신들의 모델에서 무단으로 기능을 추출하려 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명시적인 기업명 공개는 미국 AI 업계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DeepSeek는 최근 급성장하며 글로벌 AI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국 스타트업으로, 미국 기업들의 기술을 모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미중 기술 전쟁, 한국에 미칠 파장
중국은 어떻게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가? 증류 기법은 본래 현대 AI 개발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용한 절차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를 오용하면 원작 시스템의 기능과 구조를 상당히 정확히 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만 개의 프록시 계정을 통해 원작 AI의 응답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비용의 모방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백악악은 이러한 프록시 계정 운영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한 개별 연구자의 행위가 아닌 국가 차원의 체계적 캠페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옥(Jailbreaking) 기술을 사용해 개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AI 모델이 통제 외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탈옥은 원래 AI 모델에 설정된 사용 제한이나 윤리 가이드라인을 우회하는 기술로, 이를 통해 모델의 내부 작동 방식과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기술 도난을 넘어 한 국가의 기술 주권과 혁신의 가치 자체를 위협합니다. 더 나아가 원작 모델에 포함된 안전 장치가 제거된 채 복제되기 때문에, 유해 콘텐츠 생성이나 사이버 공격 도구로 악용될 위험성도 크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주요 AI 기업들과 협력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기술적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AI 모델에서 원천 데이터를 보호하고 외부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해, 비협조적인 행위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러한 '증류 캠페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AI 기업들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기술적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제재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앞으로 AI 모델 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 문제도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4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질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정상회담을 불과 3주 앞두고 이러한 강경 성명을 발표한 것은, AI 기술 보호 문제를 협상 테이블의 핵심 의제로 올리겠다는 전략적 의도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AI 기술 절취 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향후 양국 간 기술 협력의 규칙을 재정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AI 산업의 생존 전략은?
반면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두고 "자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를 명분으로 중국의 기술 부상을 견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 AI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런 사건이 국제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기술 보호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효과적인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됩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려 하고 있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규제 체계 구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러한 미중 간 갈등 속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핵심 강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AI와 관련된 칩 개발 및 제조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소프트웨어 기술 측면에서, 특히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아직 취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간 갈등은 양국 사이에서 기술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첨단 AI 기술과 중국의 방대한 시장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기술 독립의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AI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기술 분업 구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 보호에 대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과 함께 AI 기술의 개발 및 배포에 대한 국제 표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와 동시에 해외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잃지 않는 균형 외교가 요구됩니다. 결국 이 모든 사안은 단순히 AI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 간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AI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단순히 양측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는 "기술 중립의 책임 있는 강국"으로의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5월 정상회담의 결과는 향후 글로벌 AI 생태계의 판도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며,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김도현 기자
[참고자료]
vertexaisearch.cloud.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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