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23.(목)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입국심사장의 심사지체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 정확한 출입국심사를 위해 헌신한 출입국심사관 12명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은 관광 등 단기 방문 목적의 외국인 입국 비율이 작년 동기 대비 약 22% 급증하고, 제2터미널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입국자가 심사장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늘어나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장의 모습이 그 나라의 첫인상을 좌우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봄철 중국･일본의 연휴 및 BTS 공연에 따라 급증한 외국인 입국자의 심사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19부터 2회에 걸쳐 특별 입국심사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외국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하여 출입국심사 인력 증원, 심사대 운영 효율화, 피크시간 대기자 분산 및 사전 안내 강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표창 수여식에서 “안전한 국경 관리를 위한 엄정한 심사뿐만 아니라 신속･친절한 심사로 관광객 증가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시아나항공의 2터미널 이전 등으로 인한 출입국심사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는 출입국 심사장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심사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장관은 인천공항 방문에 앞서 법무부가 운영하는 난민지원시설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교육관, 생활관 등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이용자들의 생활환경과 급식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정 장관은 난민들이 국내에 조기 적응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식단, 주거, 교육, 의료지원 등의 노고를 아끼지 않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본국의 박해를 피해 우리나라에 온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처우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이며, 이들이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나아가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태국 난민캠프에서 생활하다 작년 12월 입국한 재정착난민* 아동들에게 학용품 등 선물을 전달하며 “난민 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해외 난민캠프에서 거주하는 난민을 UNHCR 추천과 우리 정부의 심사를 거쳐 국내에 정착시키는 제도 (‘15년부터 미얀마 292명, 이란 5명, 시리아 5명 등 총 306명이 우리나라에 재정착)
앞으로도, 법무부는 출입국 시 심사 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외국인 입국자와 우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출입국심사 체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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