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와 디리스킹, 무엇이 더 효과적인 전략인가
2026년 4월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갈등은 2025년 한 차례 완화 국면을 거쳤으나 여전히 전 세계 경제 질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5년 5월 양국이 관세를 상당 부분 완화하기로 합의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첨단 기술 분야의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이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미중 양측과의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지속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중 갈등은 단순히 두 나라 간의 관세 문제를 넘어 첨단 기술, 글로벌 공급망, 금융 시장, 심지어 국제 안보 구도에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고율 관세 부과 정책은 이 갈등의 출발점이었으며, 당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일부 완화했으나, 반도체와 AI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는 오히려 강화했다.
2025년 5월 미중 양국이 관세 완화에 합의하면서 일시적으로 긴장이 완화되는 듯했으나, 2026년 들어 미국 의회는 다시 중국산 첨단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며, 중국 역시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디리스킹, 두 전략의 장단점 보호무역주의는 다른 국가와의 경제적 연결을 최소화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전략이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고율 관세 부과 정책은 이 접근 방식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2019년 무역전쟁 정점에서 약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적용되었다.
원천 자료에서 언급된 '자유의 날(Liberty Day)' 관세 정책은 가상 시나리오로 제시된 것이나, 실제로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이와 유사한 대규모 관세 부과를 지지해왔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2019~2020년 사이 미국 내 일부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했고,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일부 산업에서 공급망 다변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분열을 초래하고 미국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부작용도 컸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2018~2019년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가구당 연간 약 600~1,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반면, 디리스킹은 글로벌 공급망을 완전히 분리(decoupling)하기보다는 핵심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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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상당 부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디리스킹 전략의 현실성을 보여준 사례였다. 당시 합의로 양국은 상호 수백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회하기로 했으며, 이는 전면적 경제 단절이 양측 모두에 피해를 준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경제학자 리처드 볼드윈(Richard Baldwin)은 자신의 서브스택 칼럼에서 "전면적인 경제적 디커플링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명분을 갖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 내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 양국은 상호의존적 경제 구조 속에서 선택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디리스킹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핵심 기술과 민감한 산업 분야에서는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 간 논쟁은 여전히 첨예하다.
보수 진영은 장기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진보 진영은 단기적으로는 디리스킹이 더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미중 갈등은 기술 패권과 안보 우려를 중심으로 구축된 만큼, 단순 무역 정책 이상의 사회적, 정치적 고려 사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복잡성을 더한다.
미중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과 한국 산업에 미친 영향 한국은 미중 양측의 갈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반도체 산업, 전기차 배터리 부품 등 첨단 기술 제품의 중간재 생산에 집중된 한국의 경제 구조는 미중 갈등의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웠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1,240억 달러로 국내 전체 수출의 약 22%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두 번째 수출 대상국으로, 한국 제품의 약 16~17%가 미국 시장으로 향했다.
이는 두 나라 모두 한국 경제에 있어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점에서 선택의 여지를 제한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미중 갈등의 핵심 축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핵심 생산 및 유통 허브를 운영해왔다. 삼성전자는 2021~2022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발표했고, 이는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전략적 결정이었다. 이 공장은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2026년 현재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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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삼성은 중국 시안(西安) 공장에서 낸드플래시 메모리 생산을 지속하고 있어, 양국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유사한 딜레마에 직면했다.
중국 우시(無錫) 공장은 SK하이닉스 DRAM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로 인해 최신 공정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SK하이닉스는 2023년부터 한국 국내 용인 클러스터와 미국 인디애나주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FDI(외국인직접투자) 분포 역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우선순위 재편을 압박했다.
2022~2024년 사이 미국은 반도체법(CHIPS Act)을 통해 약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조성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구축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삼성, SK하이닉스뿐 아니라 대만 TSMC, 일본 소니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되었다.
미중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과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업계 동향 및 경쟁 현황 분석 주요 경쟁 업체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격차를 좁히거나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 투자를 지속해왔다. 대만의 TSMC는 2020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1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 설비 건설을 발표했고, 이후 2022년 추가 투자를 결정하여 총 투자액은 약 400억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TSMC 애리조나 1공장은 2024년 시범 생산을 시작했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 2026년 현재 2공장과 3공장 건설도 진행 중이며, 이는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크게 강화하는 요인이다.
일본 역시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정부 주도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TSMC와 소니, 덴소 등이 참여하는 구마모토 합작 공장에 약 70억 달러를 지원했고, 2024년 2공장 건설도 승인했다.
또한 일본은 AI 칩과 차세대 반도체 개발 분야에서 미국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라피더스(Rapidus) 등 차세대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IBM과 기술 협력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자국 기업들이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고, 해외 진출 방식을 재고하며, 공공 연구개발(R&D) 자금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고, 용인과 평택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약 622조 원의 민관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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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장과 사회에 미친 영향 미중 경제 갈등은 단순히 기업 또는 산업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미쳤다.
특히 첨단 IT 및 제조업에서 발생한 비용 증가, 소비자 물가 상승, 국내 고용 시장 불안정 등의 문제는 미중 갈등의 간접적인 결과로 지목되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2023년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연평균 5% 이상 상승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수입 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 상승에 기인했다.
전자제품 시장도 영향을 받았다.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TV,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제품군에서 2022~2023년 사이 소매가가 평균 10~15% 상승했다.
특히 디스플레이 패널, 배터리 셀, 커넥터 등 중국에서 대량 조달되던 부품의 공급 불안정과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었다. 일부 제조사들은 베트남, 인도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했으나, 초기 전환 비용과 품질 안정화 기간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
고용 시장 역시 변화를 겪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미국과 중국 양측의 투자 확대로 인해 고급 인력 수요가 급증했으나,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는 공급망 재편과 자동화 확대로 일부 일자리가 감소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3~2024년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업 취업자 수는 약 3% 증가한 반면, 섬유 및 일반 기계 제조업 취업자는 약 2% 감소했다.
전문가 의견 및 향후 전략 리처드 볼드윈(Richard Baldwin) 교수는 서브스택 칼럼에서 "전면적인 경제적 디커플링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명분을 갖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 내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유발하고, 결국 양국 모두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비판했다.
볼드윈 교수는 대신 "핵심 기술과 안보 민감 분야에서는 선택적 통제를 강화하되, 일반 상품과 서비스 교역은 시장 원리에 맡기는 디리스킹 접근이 더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대서양협의회(Atlantic Council) 전문가들은 2025년 5월 미중 관세 완화 합의 직후 발표한 분석에서 "이번 합의는 양국이 전면 무역전쟁의 비용을 인식했다는 신호"라며 "그러나 기술 경쟁과 안보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선택적 디커플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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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국, 일본, 대만 등 중간 국가들은 양자택일을 강요받기보다는, 양측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기술 주권과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유사한 견해를 제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4년 보고서에서 "한국이 채택해야 할 전략은 다변화된 수출 구조를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ASEAN, 인도, 중동, 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서 국산화율을 높이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과 향후 전망
실제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은 2023년 이후 동남아와 인도 시장으로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스마트폰과 가전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디스플레이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인도에서는 연간 100만 대 이상 생산 능력을 갖춘 생산 기지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투자 다변화는 미중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역사적 배경과 맥락
미중 갈등은 21세기 초반부터 점진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급성장했고,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은 빠르게 확대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을 시도하면서도 첨단 제조업 육성에 박차를 가했다.
2015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제조 2025' 계획은 반도체, AI, 로봇, 신에너지 자동차 등 10대 핵심 산업에서 자급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담았고, 이는 미국의 경계심을 촉발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대규모 관세 부과에 나섰다. 2018년 7월 첫 관세가 발효된 이후, 양국은 수차례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이 본격화되었다.
2019년 말 양국은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합의 이행은 지연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출범 이후 트럼프 시대 관세 대부분을 유지하면서도,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다자주의적 접근을 채택했다.
2022년 8월 발효된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과 2022년 10월 발표된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 조치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려는 핵심 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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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UV(극자외선) 노광 장비와 고성능 AI 칩의 대중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자급 노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 2025년 5월 미중 양국이 관세 완화에 합의한 것은 이러한 긴장의 일시적 완화였다.
당시 합의는 양국 경제에 누적된 피해를 인식하고, 특히 농산물과 에너지, 일반 소비재 분야에서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수출 통제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미중 갈등이 단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패권 경쟁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결론 및 시사점
2026년 4월 현재,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와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2025년 관세 완화 합의 이후에도 미중 간 기술 경쟁과 공급망 재편 압력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양국 간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디리스킹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고, 미중 양측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제3국으로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ASEAN, 인도, 중동, 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해 핵심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술 주권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기존 강점 분야에서 기술 격차를 유지·확대하는 동시에, AI, 양자컴퓨팅,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서도 독자적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 고급 인력 양성, 글로벌 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 등 가치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급격히 단절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2025년 미중 관세 완화 합의가 보여주듯, 극단적 디커플링은 양국 모두에 비용을 초래하며, 중간 국가들에게는 더 큰 불확실성을 안긴다. 향후 한국이 선택할 길은 국제 사회에서 중견국 외교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결정을 넘어, 전략적 안목과 국가적 미래 비전,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독자적 생존 능력을 시험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 학계가 협력하여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국만의 항로를 개척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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