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 확산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사업 기반이 되어야 할 마을 공동체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와 지역 재생에 연결하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최근 석 달 새 ‘햇빛’ 명칭 협동조합이 급증하면서 사업의 공동체성보다 공모 대응형 조직 난립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녹색전환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전국 등록 협동조합 가운데 ‘햇빛’ 명칭이 포함된 조합은 최근 11개월간 가파르게 늘었고, 특히 올해 들어 증가세가 집중됐다. 2월 24개, 3월 78개, 4월 초 기준 17개가 추가 설립되며 단기간 123개가 새로 등록됐는데, 통상 수개월 이상의 합의 과정이 필요한 협동조합 특성을 고려하면 이례적 증가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흐름은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정책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연간 500개, 5년간 2500개 이상 마을 육성 계획을 밝히며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부지 확보, 금융지원, 계통연계, ReSCO 사업자 운영체계 등 설비 중심 제도는 빠르게 구체화되는 반면 정작 주민 공동체 형성과 거버넌스 설계는 상대적으로 비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구조라는 분석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 수익을 공동체 복지와 결합하는 모델이지만 마을 공동체 역량 검증과 육성 없이 사업이 확산될 경우 ‘햇빛소득’만 남고 ‘마을’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현재 사업주체를 주민 10인 이상 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식 요건만으로 공동체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기에, 단기간 급조된 조직이 주민 전체 의사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익배분 구조나 갈등 조정 체계가 부실할 경우 사업 과정에서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책 전문가들은 태양광 설비 지원 못지않게 공동체 지원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 중심 컨설팅 체계 구축, 협동조합 표준모델 마련, 주민 합의와 과거 공동체 활동 이력 등을 반영한 선발 기준 보완이 대표 대안으로 거론된다.
특히 지역별 현장지원단과 중간지원조직이 마을 단위 갈등 조정과 교육 지원까지 수행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힘을 얻고 있는데, 이는 사업 속도를 늦추자는 요구가 아니라 확산 이전에 성공모델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에 가깝다.
실제 여주 구양리 등 선도 사례 역시 태양광 설비보다 주민 신뢰와 공동체 운영이 성공 요인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사업모델의 핵심이 발전시설보다는 주민 주도 구조에 있기에 가능하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햇빛소득마을 정책이 지역 활성화 모델이 아니라 공모사업 중심 외형 확대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사업 확산 경쟁보다 공동체 기반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소멸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 햇빛소득마을은 잠재력이 큰 정책 모델로 평가받음에도, 정책 성공 여부는 얼마나 주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업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
속도보다 설계, 설비보다 공동체라는 원칙이 뒷받침될 때 햇빛소득마을은 농산어촌 전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복지를 동시에 겨냥한 전환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공동체 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설계가 보완될 경우 정책 지속가능성과 주민 수용성 모두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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