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섬유공장 외국인 근로자 폭행사건으로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가 도마 위에 다시 올랐다.
이 사건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천 서구 소재 섬유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리자의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외국인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구제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유사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보호 TF｣는 사건 발생 보도 즉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신속히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엄중한 행정처분도 검토할 예정이고
또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설치된 민관합동 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피해 외국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는 현재 법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이나, 피해 외국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중(현재 관련 내용이 포함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임)
이와 함께, 법무부 인권국에서는 피해 외국인을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통합상담 실시,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를 통한 법률지원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부족함 없이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경찰, 검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용노동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며,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기구
앞으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인권침해 신고접수를 받아 인권침해 피해 외국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겠다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함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 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원인과 문제점을 살피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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