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 집행 체계의 투명성과 현장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탬e 전용카드’ 이용 기반을 지역 금융기관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주로 12개 시중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전용 계좌와 카드가 운영됐지만 이번 조치로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에서도 카드 결제 방식 활용이 가능해졌다.
보탬e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명칭으로 지방보조금 신청부터 교부, 집행, 정산, 사후관리까지 관련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2024년부터 본격 가동된 이후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전용 계좌와 전용카드를 활용하도록 해 수기 증빙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확대의 핵심은 접근성이다.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는 보조사업자 상당수는 시중은행보다 지역 금융기관을 더 자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행안부는 이 같은 현장 여건을 반영해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과 협력했고 올해 4월부터 카드 결제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를 마쳤다.
카드 결제 확대는 단순한 결제 수단 추가에 그치지 않는다. 물품 구매, 용역비 지급 등 소액이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카드로 처리하면 결제 정보가 자동으로 남는다. 이에 따라 영수증을 별도로 모아 수기로 정리하던 부담이 줄고, 담당자는 집행 내역을 더 빠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방보조금은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보탬e 전용카드는 사용 흐름을 시스템에서 점검할 수 있어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추고 사후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는 장치로 기능한다. 행안부도 카드 사용 흐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역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하더라도 카드 결제와 시스템 연계 측면에서 제약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전용 계좌뿐 아니라 전용카드 활용까지 가능해지면서 지역 현장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유사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증빙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확대가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결제 수단을 발굴하고 보다 쉽고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탬e 전용카드의 지역 금융기관 확대는 지방보조사업자의 결제 선택권을 넓히고 자동 증빙을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결제 내역의 추적성과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지방보조금 관리가 종이 증빙과 수기 정산 중심에서 디지털 기반의 실시간 관리 체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금융기관까지 참여 범위가 넓어진 만큼 보탬e는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현장 편의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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