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주요 정책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 전략은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기후정책이 산업, 교통, 주거, 복지 등 지역 주민의 일상 문제와 연결되지 못하면서 실제 생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 설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2030년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중간 목표 달성 시점이자 민선 9기 지방정부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로, 지방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이지만, 정당들의 정책 방향은 지역 현실과 주민 삶의 접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정치바람과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이 진행한 정당 정책 분석에 따르면 주요 정당들의 기후공약은 기존 정책 반복 수준에 머물거나, 핵심 의제가 빠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은 원내 정당과 광역단체 후보를 낸 정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후 목표 설정, 정책 내용, 실행 가능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 항목은 특히 감축, 적응, 형평성, 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의 실질적 요소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분석 결과 가장 먼저 눈에 띈 부분은 기후 목표의 부재로, 조사 대상 정당 가운데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탄소중립 목표를 언급한 곳도 제한적이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이상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정당은 없었다.
정책 구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일부 정당은 태양광 확대,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산업 전환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주민 참여 확대나 지역 이익 공유 구조, 생활권 기반 에너지 전환 등 실제 체감 가능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교통 정책 역시 전기차나 친환경 차량 중심 전환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대중교통 체계 개선이나 이동권 확대처럼 주민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접근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 일부 정당은 학교, 공공시설, 주거 공간을 활용한 에너지 정책 확대와 건물 효율 개선, 녹색 일자리 전환 등을 포함했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며 화석연료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문제 대응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재원 확보와 조직 운영 방안은 더욱 취약한 영역으로 나타났는데, 다수 정당이 재정 효율화나 예산 조정 원칙만 언급했을 뿐 실제 재원 규모와 집행 체계, 추진 조직 등 구체적인 계획은 부족했다.
정책은 발표보다 실행 구조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예산, 제도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선언적 문구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분석을 총괄한 연구진 역시 과거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와 큰 차이가 없다고 진단했다. 수년 전에도 기후공약은 상징적 수준에 그쳤으며 시간이 지났음에도 주민 삶의 질과 기후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다고 보이는 부분이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특정 분야만의 과제가 아니다. 지역 산업 경쟁력, 교통체계, 주거 환경, 복지 시스템까지 연결된 생활 문제로,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분석은 지방선거 기후공약이 여전히 선언 중심 구조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줬다. 주민 생활과 연결되는 정책, 구체적 재원 설계, 이행 조직 마련이 향후 지방정치 핵심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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