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합류로 전국 17개 시도 '사회 안전망' 완성… 본인 부담금 ' 0 원' 시대 개막
고물가와 고금리, 소비 위축이라는 삼중고 속에 연간 폐업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폐업 후의 생계 대책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잡고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이 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하며 전방위적인 보호막 형성에 나섰다.
■ "마지막 퍼즐 맞췄다"… 전국 17개 시도 매칭 완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된 153억원으로 편성하고,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했다. 여기에 최근 충청남도가 지자체 자체 지원 사업에 전격 합류하면서, 마침내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산 지원을 받는 ‘전국 100% 지원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동안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충청남도는 올해부터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준 보수 등급별 보험료의 20 ~ 5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이로써 전국 어디서나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역의 혜택을 결합해 보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됐다. 특히 충남과 강원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한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본인 부담금이 '0원'이 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 수입 일정치 않아도 가입 가능… '기준 보수' 선택이 핵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가입자가 자신의 '가상 월급'인 기준 보수를 직접 선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 매출액을 증빙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장치다.
등급 선택 : 1등급(180만원)부터 7등급(338만원)까지 선택 가능.
보험료와 지원 : 1등급 선택 시 월 보험료는 약4만원 내외다. 이때 중앙정부가 80%(32,760원)를 지원하므로, 본인 부담금은 8,190원까지 떨어진다.
지자체 매칭 : 여기에 서울시나 경기도 등 지자체 지원(20%)이 더해지면 가입자가 실제로 내는 돈은 '0원'이 된다.
■ "우리 지역은 얼마?"… 지자체별 지원 요건 꼼꼼히 따져야
정부 지원은 전국 공통이지만, 지자체별 지원 대상과 비율은 제각각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부산 :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한다. 서울시는 모든 등급에 20%를 추가 지원하여 1~2 등급 가입 시 전액 무료 혜택이 가능하다.
경기·대전 : '1인 소상공인' 혹은 ‘연 매출 3억원 이하’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는 1~2 등급에 한해 20%를 지원한다.
강원 : 고등급(5~7등급) 가입자에게도 50%의 높은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고 싶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주의 지역 : 대구, 경북, 세종은 지자체 지원율이 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전북은 지원 기간이 1년으로 짧아 가입 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 '선납부 후지원' 방식… 폐업 사유 증빙은 필수
보험료 지원은 가입자가 매월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면,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주는 ‘선납부 후지원’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당장 현금이 지출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환급을 통해 비용 부담이 사라지는 구조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험료가 공짜라고 해서 실업급여가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출 감소나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폐업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단순 변심이나 전업을 위한 폐업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전국 확대를 계기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상세한 가입 방법과 지역별 지원 현황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 0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국가 지원 제도를 활용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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