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교육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5월 20일, 인공지능 전환, 지역 소멸 위기, 저출생, 교육격차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을 비전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크게 ▲AI 시대 교육 혁신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학교 공동체 보호와 교육 정상화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K-교육 확산 등 6대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교육부는 AI 시대에 필요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 AI 교육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AI 중점학교와 AI·디지털 활용 연구·선도학교는 2025년 2,336교에서 2026년 3,307교로 늘어 전체 초·중·고의 27.7%에 이르렀다. 또한 AI 활용 선도교사 7천 명 양성을 추진하고,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과 AI 윤리교육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석·박 통합과정인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대학 입학 이후 5.5년 만에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AI·AX 부트캠프 50교를 신규 운영해 약 4,200명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AI 거점대학과 BK21 AI 교육연구단 운영을 통해 대학원 단계의 연구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지역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우수학교 확대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자율형 공립고는 125교, 협약형 특성화고는 20교로 확대됐으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존 RISE 체계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로 재구조화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산학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대학 입학지원 경쟁률은 2025학년도 5.86대 1에서 2026학년도 6.54대 1로 1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책임 교육·돌봄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5년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4~5세 50.3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 납입금은 41.4%, 어린이집 등 이용료는 18.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 돌봄 분야에서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2026년 3월 기준 208개 기초지자체에서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7년부터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도 강화됐다. 교육부는 2026년 3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해 기초학력 진단검사, 보정학습자료, 심리검사도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초학력 전문교원 639명을 초등학교에 집중 배치하고, 기초학력 협력강사 배치 학교를 2025년 4,481교에서 2026년 6,000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공동체 보호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마음EASY 검사를 활성화하고, 위기학생 긴급지원제도를 법제화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피해 교사의 마음돌봄휴가를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고,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도 55개에서 83개로 늘렸다.
교육 정상화 과제로는 학원 불공정 행위, 영유아 사교육, 교복 가격, 미인가 국제학교 관리·감독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교육부는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357교를 선정했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초·중·고 1,931개 학급을 대상으로 헌법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역사교육 분야에서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 등 시민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 선도교사단 운영, 역사교사 학습공동체 지원, 탐구·체험 중심 역사교육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K-교육 확산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경북대와 충남대 등 국립대 2곳은 각각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또한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 학급은 2025년 557학급에서 2026년 629학급으로 확대됐으며, AI 기반 한국어 학습 지원도 강화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1년 동안 교육부는 AI 시대의 도래, 지역 균형발전, 헌법가치 실현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변화와 과제에 교육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 2년 차에는 우리 교육의 오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 전략 자산인 인재가 분야와 상관없이 우대받는 연구 생태계 조성과 지역 중심의 교육 전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과 학교,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