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교육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밝혔다.
최 장관은 5월 2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AI 대전환, 지역소멸 위기, 저출산 심화 등 빠른 변화와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육부가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을 비전으로 삼고, 교육을 통한 개인·학교·지역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AI 시대 교육혁신과 관련해, 교육부는 AI 중점학교와 AI·디지털 활용 연구·선도학교를 전체 초·중·고의 27.7%인 3,307교로 확대했다. 또한 AI 선도교사 7천 명 양성을 추진하며 학교 현장의 AI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석·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AI 인재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기간을 통상 8년에서 최대 5.5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사내대학원 설립 지원 등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 제도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지역교육 분야에서는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등 지역 우수학교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공공기관 채용 확대와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 구축,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장관은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일자리 마련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까지 고민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목적의 서울 전입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대학의 입학 경쟁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앞으로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책임 교육과 돌봄 강화도 주요 성과로 언급됐다. 교육부는 영유아 대상 무상보육·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아이가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부담 완화에 주력하고 있다.
초등돌봄 정책도 기존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켰다.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 초등돌봄·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했다.
그 결과 국가의 돌봄·교육 지원을 받는 학생은 2026년 117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10만 8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장관은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과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세대가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역량을 함양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지정했으며, 법무부와 협업해 전문 헌법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향후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언론과의 소통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시대 변화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부의 1년간 성과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 1년의 교육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을 언론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AI 교육혁신, 지역교육 균형발전, 국가책임 돌봄,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 주요 과제가 앞으로 학교 현장과 국민 생활 속에서 얼마나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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