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이례적인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주거 환경이 취약한 쪽방촌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고온다습한 기후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행보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정부 부처의 사회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5월 29일 오후 대전 동구에 위치한 ‘대전광역시 쪽방상담소’를 전격 방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본격적인 혹서기가 시작되기 전, 행정 최일선에서 이뤄지는 구호 체계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실제 거주민들이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대전광역시 쪽방상담소는 대전역 일대의 밀집된 쪽방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 평상시에도 기초생활수급권 보장을 위한 행정 연계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생필품 무료 배부, 정기적인 무료 검진과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연계 등 종합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겨울철 난방 자재와 여름철 냉방 용품을 적시에 보급하는 등 주거 취약민들의 생명선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진영주 실장은 상담소 내부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폭염 대비 비상대응 매뉴얼의 작동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했다.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가능한 전송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냉풍기나 선풍기 등 가전제품의 보급률과 작동 상태는 양호한지, 주민들이 상시 대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의 공조 설비가 정상 가동되는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층 주민들의 가구별 방문 건강 점검 주기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무적 한계에 대한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생생한 고충과 제도적 개선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회의를 마친 점검단은 인근에 위치한 실제 쪽방 밀집 지역으로 이동해 가옥 구조와 내부 주거 환경을 직접 확인했다.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벌집형 구조의 주거 공간을 둘러보며 실내 온도 조절 장치의 구비 현황을 파악하고, 열악한 인프라 속에서 거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진단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주민들의 안부를 직접 묻고 건강 상태를 살피며 행정적 공백이나 물품 지원의 지연으로 인해 고립되는 이웃이 없도록 꼼꼼한 모니터링을 지시했다.
진 실장은 “지구 온난화 여파로 예년보다 훨씬 앞당겨 찾아온 폭염은 구조적 취약계층인 쪽방촌 거주민들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진단하며,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상담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아끼지 말고 세심한 보살핌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외된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현장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희생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재난이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매년 반복되는 단기성 물품 기부를 넘어, 구조적인 주거 환경 개선과 현장 인력 채용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 편성과 정책적 대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시점이다.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은 이제 단순한 계절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약층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았다. 대전 쪽방상담소 방문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과 상시적인 주거 안전망 가동만이 소외된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확실한 방책이다. 일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 지원을 현실화하여, 기후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 국민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촘촘한 선진 복지 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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