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5월의 ‘이달의 우수성과 직원’으로 학생지원총괄과 김중범 주무관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6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달의 우수성과(Best Practice) 직원’을 발굴해 시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교육 현장의 작지만 의미 있는 혁신 성과를 즉각적으로 격려하고, 조직 안에 국민 중심의 업무 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를 ‘소·확·신’,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업무혁신으로 설명하고 있다.
5월의 우수성과 직원으로 선정된 김중범 주무관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과서 부족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교과서 지원 제도는 정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질병, 학교 부적응 등 여러 사정으로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과서를 지원받을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학습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도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 대한 교과서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원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난해 12월은 이미 2026년 예산편성이 마무리된 시점이었다. 새 예산을 확보해 즉시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김 주무관은 예산을 새로 투입하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그 결과, 각 교육청에서 전·편입학생을 위해 보관 중이던 교과서 3만 5,400여 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관계기관 간 논의가 시작됐고, 4월에는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으로 이어졌다.
지원계획은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해 교과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역에 따라 택배 배송, 원적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을 통한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을 통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이 마련됐다.
현재는 교과서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내와 배포가 진행 중이다. 교과서가 필요한 청소년은 거주 지역의 시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별도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기존 자원을 재활용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제도 밖에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계속 배울 권리를 지닌 학습자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교육복지의 실질적 확장 사례로 평가된다.
김홍순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이달의 우수성과 직원 선정을 통해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숨은 노력과 혁신 성과들이 계속 빛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정책이 담당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국민이 일상에서 좋은 정책을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소·확·신 과제 등 우수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달의 우수성과 직원’ 제도는 담당 업무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업무혁신 성과를 창출한 실무자를 매월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천 대상은 본부 무보직 4급 이하, 무보직 장학관 이하 등 실무자이며, 일반직, 특정직, 파견 직원, 공무직 등 전체 직원이 포함될 수 있다.
추천은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하급자, 본인 추천도 가능하며, 국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제보를 통한 추천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매월 1~2명을 선정해 성과를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조직 안팎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은 교육정책의 변화가 반드시 큰 예산이나 대규모 제도 개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현장에 이미 있는 자원을 다시 살피고, 지원에서 빠진 대상을 찾아내며, 행정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만드는 작은 혁신이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실질적 정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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