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한 MBC 보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관련 보도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해 시민들에게 중대한 오인과 혼동을 유발했다며 ㈜문화방송(MBC), 보도본부장, 담당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언론 비판 보도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서울시가 판단하기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로 인해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가 훼손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 논란
논란의 중심에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시공 오류 문제가 있다.
서울시는 시공사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강 방안을 마련했으며, 상위기관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자설명회 개최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사건 경위와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발주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안전 확보와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총 76건 반복 보도”… 서울시 강한 반발
서울시에 따르면 MBC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20일 동안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관련 내용을 총 76건 보도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단순한 시정 비판을 넘어 서울시가 시공 오류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방관한 것처럼 묘사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러한 보도가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시정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목한 세 가지 핵심 쟁점
서울시는 이번 소송 추진 배경으로 세 가지 주요 왜곡 사례를 제시했다.
① ‘오세훈 시장이 시공·감리 책임자’라는 인식 유발
서울시는 일부 보도에서 입찰공고문을 근거로 영동대로 사업의 시공·감리 책임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는 것처럼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 구조상 발주기관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며 시공은 시공사, 감리는 책임감리사가 수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특정 개인에게 직접적인 시공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보도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② GTX-A 철근 누락과 균열의 인과관계 왜곡 주장
서울시는 일부 보도에서 GTX-A 철근 누락과 지하 5층 균열을 연관 지은 부분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자문위원 합동점검 및 긴급 안전점검 결과 실제 지하 5층 기둥부에서는 균열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확인된 균열 역시 콘크리트 건조 및 수축에 따른 비구조적 현상으로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철근 누락이 균열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된 것은 인과관계를 과장·왜곡한 것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③ 은폐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한 반박
서울시는 ‘입꾹닫’, ‘모르쇠’ 등의 표현이 사용된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련 보고서를 국가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송부했고, 오류를 인지한 직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강방안을 확정하고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특정 회의에서의 발언 여부만을 근거로 서울시가 사실을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자극적이고 부정확한 보도라는 입장이다.
언론 자유와 공공기관 책임 사이의 쟁점
이번 사안은 단순히 서울시와 특정 언론사 간 갈등을 넘어 언론 감시 기능과 공공기관의 명예 및 신뢰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언론은 공공사업의 안전 문제와 행정 책임을 감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공공기관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시민들의 신뢰가 훼손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권리가 있다.
향후 법원은 보도 내용이 공익 목적의 정당한 비판 보도였는지, 또는 서울시 주장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한 보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 “왜곡 보도 끝까지 책임 묻겠다”
서울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극적 제목과 의혹 제기식 보도가 시민의 알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시정을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이 언론 보도의 책임 범위와 공공기관 비판 보도의 한계를 둘러싼 새로운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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