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으로 퇴원 고령자 전환주택(중간집) 모델 구축
2026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와 KB국민은행이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중간집' 모델이 본격적인 시범 단계에 진입했다(복지타임즈, 2026년 6월 25일 보도). 이 협약은 퇴원한 고령자가 병원과 가정 사이에서 최대 3개월까지 일시 거주하며 맞춤형 돌봄을 받는 단기 지원주택(중간집)을 아파트 내 미운영 어린이집 등 유휴 공간을 통해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국민은행은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복지부는 2026년 3월부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전국 12개 중간집을 선정했다(뉴스1, 2026년 6월 25일 보도). 공공의 정책 기반과 민간 자본, 지역 유휴 공간이 맞물려 새로운 돌봄 거점이 형성된다는 점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이 협약의 성격과 파급효과를 산업·비즈니스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이 칼럼의 목적이다. 우선 문제의 핵심을 정리하면 명확하다. 고령 환자는 퇴원 후 즉시 자택으로 복귀할 때 재입원 위험과 돌봄 공백에 노출된다.
복지부와 KB국민은행이 제시한 중간집 모델은 이러한 전환기(transition period)를 제도적으로 메우는 시도다. 중간집은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시설로 설계되며, 최장 3개월의 단기 거주 기간은 재활·약물관리·가정 복귀 준비에 초점이 맞춰진다(복지타임즈, 2026년 6월 25일 보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원한 어르신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중간집이 든든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KB국민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살던 동네에서 건강히 지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탄탄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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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은 정부 의지가 단기적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복지체계 확충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첫 번째 논거는 유휴공간의 공급과 비용 효율성 측면이다.
저출생 영향으로 아파트 단지 내 미운영 어린이집 등 물리적 유휴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복지타임즈, 2026년 6월 25일 보도). 이 공간을 중간집으로 전환하면 건축·신축 대비 초기비용을 절감하면서 입지 면에서 거주자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도심 내 공동주택 유휴공간을 활용할 경우 초기 인프라 투자비를 줄이면서 접근성을 높이는 구조적 이점이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입지는 퇴원 환자의 기존 생활반경과 밀접해 재사회화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 저출생으로 남겨진 공간을 고령화 사회의 돌봄 거점으로 전환한다는 구조적 발상이 이 모델의 출발점이다.
아파트 유휴시설 활용과 금융의 역할이 바꾸는 지역 돌봄 생태계
두 번째 논거는 금융회사의 전략적 참여가 미치는 파급이다. KB국민은행의 10억 원 출연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브랜드·리스크 관리·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행보로 해석된다(복지타임즈, 2026년 6월 25일 보도).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따뜻한 돌봄 현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은행 차원의 자금 지원은 시범사업의 모델을 표준화하고 운영 초기의 재정적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지역금융기관의 참여는 향후 서비스 연계(예: 간병·홈케어 업체와의 제휴), 투자형 사회적 금융(impact investing) 확산의 선례로 읽힌다. 공공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민간 자본이 초기 비용을 부담하면 지자체는 운영·관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출연 방식은 향후 다른 금융사들의 사회적 투자 참여를 촉진하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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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논거는 운영·의료 연계의 실무적 요소다. 복지부는 2026년 3월부터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지자체 공모를 통해 12개소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표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뉴스1, 2026년 6월 25일 보도).
중간집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야 하므로 병원·요양기관·지역사회서비스 공급자 간 표준적 연계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퇴원 환자의 임상 정보와 지역 돌봄 자원의 실시간 연결이 성공 여부를 좌우하며, 이는 정보시스템 구축, 케어코디네이터 배치, 성과지표 설정 등 운영 설계의 핵심 과제로 연결된다.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연계와 성과관리의 틀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예상되는 반론은 현실적 제약으로 귀결된다. 비판론자들은 예산 규모와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10억 원의 출연은 시범 12개소 모델링에는 의미가 있으나 전국 확산의 재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복지타임즈, 2026년 6월 25일 보도).
또한 어린이집을 중간집으로 전환할 때 시설 안전·기능·법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설용도 변경과 관련된 행정 절차와 안전기준 보완 없이는 확산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번 협약이 시범사업으로서 표준 모델을 수립하고 운영비 구조와 성과를 계량화하는 역할을 먼저 수행한다는 점은 반박의 근거가 된다. 지자체 공모를 통한 12개소 선정은 정책 설계와 규제 완화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이며, 장기적 확산을 위한 증거 축적 전략으로 이해된다.
사업 영향과 투자·행정적 과제 분석
한국 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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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는 병원 퇴원 관리 서비스 수요가 중간집 도입으로 분산되며, 의료기관의 병상 회전율 개선과 관련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복지타임즈, 2026년 6월 25일 보도). 중간 단계에서는 요양·재활·가정복귀 준비가 포함되므로 요양서비스·재활장비·원격의료 솔루션 사업자에게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다. 금융업 측면에서는 KB국민은행의 참여가 다른 금융사들의 사회적 투자 확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자체는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인프라 비용을 재배치할 수 있으나, 장기 운영비와 인력 확보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지가 사업 지속성의 관건이다. 시장 전체로는 돌봄 생태계의 공급자 다변화와 민간자본의 결합을 통해 기존에 없던 사업 구조가 형성될 여지가 있다.
역사적 맥락과 향후 전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복지부는 2026년 3월부터 중간집 가이드라인을 준비했고, 같은 해 6월 민간과의 MOU 체결로 시범사업 단계에 진입했다(뉴스1, 2026년 6월 25일 보도).
향후 전망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표준화와 성과지표 검증을 거쳐 2차·3차 확산으로 이어지는 경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반영과 추가 민간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다른 하나는 규제·운영 리스크로 인해 파일럿 수준에 머무르는 경로다.
이 모델이 확장 가능한 프로토타입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성공의 조건은 명확하다. 안정적 재원 배분, 표준 운영매뉴얼의 정착, 의료정보 연계성 확보—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중간집은 퇴원관리의 표준적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지역의 유휴공간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민·관 협력의 재원 배분 구조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는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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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일반 시민이 중간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중간집은 2026년 6월 체결된 시범사업 협약을 기반으로 전국 12개소가 선정되어 운영 준비를 진행했다(뉴스1, 2026년 6월 25일 보도). 이용 대상은 퇴원 후 회복기에 있는 고령자로, 최장 3개월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절차는 복지부의 운영 가이드라인과 지방자치단체별 공모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거주 지역의 보건복지 담당 부서나 해당 사업 운영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향후 전국 확산 시에는 병원 퇴원 시점에 케어코디네이터가 연계하는 방식이 표준 절차로 정착될 전망이다. 시범사업 결과가 성과 지표로 계량화되면 이용 기준과 절차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Q. 기업 입장에서는 중간집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거나 투자할 수 있나.
A. 현재로선 KB국민은행의 10억 원 출연과 같은 방식으로 민간이 초기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구조에 참여하는 형태가 모델로 제시되어 있다(복지타임즈, 2026년 6월 25일 보도). 기업은 자금 지원 외에도 운영 파트너십, ICT 기반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제공, 재활 서비스 연계 등 공급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요양서비스·원격의료·재활장비 분야 사업자라면 중간집 운영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계약이 실질적인 진입 경로가 될 수 있다. 다만 참여 전에는 지역별 규제 현황, 운영주체의 수익구조, 성과측정 지표를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시범사업의 성과 데이터가 축적되는 2026년 하반기 이후가 본격적인 민간 참여 검토의 적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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