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자체 개발한 세무조사 기법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20억원이 넘는 숨은 세원을 찾아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기존 조사 방식의 틀을 벗어난 맞춤형 조사로 재정 확충 성과를 거뒀다.
시는 독자적인 조사 방식인 ‘수원형 빌드체크(Build Check)’ 기법 등을 활용해 전년동기 추징액 4억900만원의 5배를 웃도는 올해 상반기 총 21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수원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정기 세무조사 실적이 줄어들자 새로운 세원 발굴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인조사팀을 중심으로 세금 누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를 선별해 들여다보는 ‘중점 세무조사’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이 법인조사팀이 직접 설계한 ‘수원형 빌드체크’다.
이 기법은 주택신축판매업이나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은 법인의 이후 부동산 변동 과정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취득 당시부터 이후 처분·변경 내역까지 시기별로 살펴 세제 혜택 요건이 제대로 유지됐는지를 촘촘하게 검증한다.
수원시는 빌드체크를 통해 조사 대상 법인 21곳의 부동산 변동 내역을 정밀 분석했다. 단순히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행정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해 단계별로 대조·검증했다.
그 결과 세금 신고 누락 사례를 찾아내 10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여기에 중점 세무조사와 기존 정기 세무조사 성과를 합치면서 올해 상반기 전체 추징액은 21억5000만원까지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억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대상을 세분화하고 새로운 검증 방식을 적용한 것이 추징 실적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기존 세무조사 관행에 머물지 않고 탈루 취약 분야를 겨냥한 조사 기법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자체 개발한 조사 방식을 현장에 적용해 지방세 누락을 줄이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법인조사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조사 기법을 적용해 누락된 세원을 체계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세목과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사 방식을 개발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확보한 재원이 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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